<공화주의> 김경희
/ 1.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국민은 한 국가 구성원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즉 신분, 지위, 재산 등등의 여러조건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노예처럼 살지 않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주종적 예속관계domination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국민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domination은 노예 소유주를 뜻하는 라틴어dominus‘ 에서 나온 것으로, 주인과 노예 간에 형성되는 주종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공화주의에서는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한다. 때문에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法治, rule of law)를 *목표로 한다.
법에 의한 간섭은 사람에 의한 *임의의 지배를 *제어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의 특징은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인데 *공공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지배에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잘 갖춰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에서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 못지않게 *시민 의식 혹은 *시민적 덕성(divic virtue 이 중요하다.
- P11
/ 시민적 덕성
‘덕‘ 이나 ‘역량‘ 으로 번역되는 이탈리아어 virtu‘, 영어 ‘virtue‘, 프랑스어 vertu 는 라틴어 virtus‘ 에서유래한 것이다.
남성을 의미하는 vir 가 어원인 virtus는 *고대 로마 공동체의 *안전과 *방어를 책임진 시민군인 *성인 남성의 덕성을 포괄하는 말로 *용맹, *남자다움,
*역량 등을 의미했다.
로마 초기에는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에 이기야 하는 군인이자 남성의 용맹, 능력 등을지시하는 말이었다가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안정되고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게 되면서 **도덕적 · 윤리적 덕성까지 포괄하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웅과 군인의 덕목 외에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갖추어야 할 **시민 의식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 P11
법과 제도는 스스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12
/ 2. 왜 공화주의인가?
그렇다면 왜 하필 공화주의인가?
서구의 정치사에서 *공화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저항의 논리였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공화주의적 사고가 가능했다.
이 시민들이 *군주의 *자의적인 일인 *통치에 *대항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치 체제, 즉 *공화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현대 미국에서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활된 이론이기도 하다.
공화주의자들은 *사적 개인의 영역과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시민들이 *원자화되고 고립된 *무연고적 존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기주의에 충만한 *대중 mass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사고하는 *시민 의식을 지닌 **공중 public의 부활을 꾀했다.
**군주제의 독재 경향을 제어하려는 노력이건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파편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건 간에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위한 시도였다.
- P13
/ 현대 미국의 공화주의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공화주의자로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들Michael J. Sandel을 들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불만 미국의 공공철학 모색》(1996)에서 *미국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폐해를 자유주의, 특히 **절차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자유주의는 *합리적 개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한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샌들은이처럼 개인의 *무연고성과 *중립성을 상정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연대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샌들은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공화주의를 주창한다.
- P14
특히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발달하기 시작한 오늘날 공화주의가 지니는 의미는 남다르다. *민주주의가 *다른 사상과 *결합되어 발전해가면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계속되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경夜警국가론이 태동되었다. 여기에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공공 영역은 축소되고 *시민들은 *파편화되었다.
**개인주의에 빠진 시민들은 *광장에서 물러나 개인들의 *은밀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자유를 탐닉하느라 *정치를 잊어버렸다. 정치는 일반 시민이 아닌 일부 잘난 *‘정치인‘ 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제로 체험하고 해보는 정치가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다.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을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과 *사적 영역의 강조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라는 소위 **‘소극적 자유‘ 개념을 발전시켰다.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침해 불가능한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 개념이 확대되면서 *타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라는 관념이 확대되었고,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은 시민과 사회를 억압하고 간섭하는 ‘불편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 P14
공화주의는 이 같은 분리된 개인, 파편화된 개인, 벽을 너무 높이 쌓아버린 사적 영역, 나아가 ‘억압자‘로만 인식되는 국가 등의 개념을 부정한다.
**공화주의는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자아는 그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공적 영역의 중요성,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 나아가 *질서와 *제도의 *유지자로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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