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19세기에 카를 마르크스가 믿었던 것처럼 민간자본 축적의 동학 dynamics으로 인해 부와 권력이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솟의 손에 집중될 것인가?
아니면 20세기에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성장, 경쟁, 기술적 진보에 따라 균형을 잡아가는 힘 덕분에 불평등이 줄어들고 계층 간의 조화로운 안정성이 확보될 것인가?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19세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7, 8쪽
<자본이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우리가 기업과 국가 또는 전 세계 경제의 계정 그 어느 것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연관된 생산과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총액으로 나눠질 수 있다.
**국민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그런데 자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것의 구성은 시간이 지나면 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연구의 핵심인 이런 질문들은 이후 장들에서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만 거론하고 넘어가도충분할 것이다.
우선 이 책 전반에 걸쳐 별도의 설명 없이 ‘자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개인의 노동력과 기술 및 능력으로 구성된 ‘인적자본(내 생각에는 유감스러운 명명이지단)을 제외한 의미다.
즉 이 책에서 **자본은 시장에서 소유와 교환이 가능한 **비인적자산nonhuman assets이 총계로 정의된다.
자본에는 온갖 종류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포함)과 **금융자본 그리고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사업 자본 professional capital(공장, 사회기반시설, 기계류,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이 책에서 내가 단순히 ‘자본‘이라고 부르는 비인적자본은 개인 혹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소유하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양도와 거래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부 wealth를 포함한다.
현실에서 자본은 개인들이 소유하거나(민간자본) 정부 및 정부 기관들이 소유할(공공자본 public capital) 수 있다. 재단이나 교회처럼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들‘이 소유한 중간적 형태의 공동 재산도 있다.
자본은 불변의 개념이 아니며, 각 사회의 발전 단계와 지배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한다.
61-62쪽
<자본과 부>
자본은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항상 가치저장 수단과 생산요소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리하자면, 나는 **국부 national wealth 내지 국민총자본 national capital을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시장가치total market value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비금융자산(토지, 주택, 상업용 재고, 기타 건물들, 기게류, 사회기반시설, 특허권 그리고 직접 보유한 사업 자산)과 금융자산(은행 계좌, 뮤추얼펀드, 채권주식, 각종 금융투자상품, 보험증권, 연금기금 등)의 합에서 부채(채무)를 제한 것이다.
**국부(국민총자본)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 = 부채(채무)
우리가 개인들의 자산과 부채만 한정해서 본다면, 민간의부 내지 민간자본을 살펴본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타 정부 기관들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 기관 등)이 소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다면,
공공의 부 내지 공공자본을 살펴보는 것이 된다. 그 정의상 ‘국부‘는 이 두용어의 합이다.
국부 = 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공의 부는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부채public debt가 공공자산public assets을 초과하는 국가에서는 마이너스되기도 한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간의 부가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3쪽.
국부 = 국민총자본 = 국내자본 + 순해외자본
66쪽.
<자본/소득 비율>
**소득은 유량 변수로, 특정 기간(주로 1년) 중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자본은 저량stock 변수로, 특정 시점에 소유되는 부의 총액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사유화하거나 축적한 기존의 모든 부가 포함된다.
특정 국가의 자본저량, 즉 자본총량을 측정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유용한 방법은 그 총량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나오며, 나는 이 비율을 그리스 문자 베타 b로 표시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이 5와 6 사이를 오간다.
68쪽
<결론>
- 자볹의의 가장 중요한 모순: r > g
이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은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특히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강력한 수렴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는 또한 민주사회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강력한 양극화의 힘도 지니고 있다.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힘은, 민간자본의 수익률 r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 g를 크게 웃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r>g라는 부등식은 과거에 축전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등식은 근본적인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다.
**기업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소득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 대해 갈수록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생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것이 부의 분배의 장기적인 동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쩌면 끔찍할 수 있다. **자본수익률이 초기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부의 분배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 문제는 거대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해법은 없다. 물론 교육, 지식,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성장률을 4~5퍼센트로 높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그리고 결국에는 지구촌 전체-의 성장률이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1.5퍼센트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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