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자 파레이스는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크레이지 crazy‘라고 하고,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레이지lazy‘라고 한다. 진정한 자유지상주의는 크레이지와 레이지, 그 중간인 적당히 노동하는 것도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43쪽.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론자에게 기본소득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간소화이며, 반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론자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다.
48쪽.
AI 시대를 위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련의 일들이 일본에서의 이른바 기본소득 제1차 붐을 형성한다. 반면에 기본소득 제2차 붐은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2016년경부터 일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른다.
취직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먹고살게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에 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 ‘시노도스 에서 「기계가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하는가? - AI와 기본소득」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어서 2015년에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능가하는 날에 대비하라」라는 기사를 썼다. 이 기사들에서 나는 AI 시대에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요즘처럼 AI 붐이 일기 전이었으므로 이렇다 할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5년에 미국의 기업가 마틴 포드가 『로봇의 부상 - 인공지능의 진화와 미래의 실직 위협』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경제학자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가 <제2의 기계 시대 -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에서 역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