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에서 눈돌리기

이주민법연구 ㅣ 공익법총서 3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지음 / 경인문화사 / 2017년 6월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는 자본과 민족 문제는 물론이고 종교와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신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유포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 수 1만여 명)' 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도 강한 외국인혐오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2012년 10월 20일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난민법은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가 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이 강한 온라인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과였고, 며칠 동안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 '난민은 성범죄자들이다', '난민은 AIDS를 한국에 퍼뜨린다' 등의 수만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난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관련 인권단체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성 글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주민 혹은 난민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이들 외국인 혐오주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파악된다. 이들은 또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차별금지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국적' 등을 배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반 다문화 경향에 대하여 법무부는 '외국인범죄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 다문화 현상 등 외국인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응답하고 있다. 상당 부분 법무부의 정책 실패로 기인하는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라는 파괴적인 경향의 발호에 대해 그 어떠한 정책 마련이나 대응 조치 없이 피해자격인 이주민을 갈등의 주범, 갈등유발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기이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새로운' 정책 방향이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의 발호를 더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138-140)

   어떤 알라디너는 "한국사회에 포섭되기 싫은 히스테리 이주민의 태도"라고 비아냥거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