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의 역사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 김윤성 옮김 / 들녘 / 2004년 8월
평점 :
품절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 한다. 




아직도 고문이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적어도 준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이 책의 대부분은 고문의 역사와 그 동안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수세기 동안 고문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나 특수한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가 재차 폭로하고 있듯이 인간의 잔인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고문은 국가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된 몇몇 사람들뿐 아니라, 운 나쁘게 고문 기술자에게 걸려든 무고한 시민에게도 자행되고 있다.(전자도서 26)

고문반대 국제협약은 1987년부터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고문반대위원회(CAT)도 제네바에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CAT가 조직적인 고문을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이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국제협약은 특정 국가가 CAT의 정보조사 권한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서면 형식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까지 국제협약에 서명한 86개국 중 7개국-아프가니스탄, 벨로루시, 불가리아, 중국, 이스라엘, 모로코, 우크라이나-이 그러한 선언을 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국제협약은 CAT에게 개인이 직접 불평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한 국가가 CAT의 개인적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는, 또 다른 서면 형식의 선언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1995년까지 35개국만이 그런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을 뿐이다. (전자도서 53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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