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것인가?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한승헌 지음 / 창비 / 2016년 3월

언제부터인가 몽양이 테러나 암살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하면 몽양이 통일 조선의 초대 대통령으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돌자 대통령 자리를 노리던 정치인들의 시기 질투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중에서도 극우세력이 정계 요인 암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지 중장은 1947년 6월28일 이승만의 테러 음모를 비판하고 그 중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다. 그로부터 20일 뒤에 몽양이 암살된다. 그러나 미군정의 입장에서도 차후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려 할 때 여운형이 방해세력이 될 것으로 보았기에, 속내로는 그의 보호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논자도 있었다. (30-31)

이 사건[동백림 사건]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워 진실위)의 조사 결과(2007년 발표)가 주목을 끈다. 

그 발표문에는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요지는 이러하다. 즉 1967년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이후의 장기집권을 위해 3선개헌을 위한 국회 의식의 개헌 정족수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6·8부정선거를 감행했고, 이에 대항하여 야당과 대학생들이 대규모 규탄시위를 전개하자 많은 대학과 고등학교를 휴업령으로 문을 닫고 탄압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과장 발표했다. 즉 박 정권이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석진의 자수를 계기로 동백림 사건을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전후 7차례에 걸친 이 사건 수사 발표 이후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없어졌다(184-185).

김재규는 법정에서 자기와 동향(경북 선산) 출신아며 육사도 동기(2기)일뿐더러 자신을 권력자로 입신시켜주기까지 한 박정희에 대하여 시종 '대통령 각하'란 존칭을 써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버려야 했던 까닭을 막힘없이 진술해나갔다. 그는 '유신체제 완화, 통일주체대의원이 아닌 국민 직선에 의한 대통령선거, 긴급조치 해제, 1979년 9월의 부마사태 등과 관련된 건의를 거듭하면서 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국민의 불신을 말해주었으나 대통령은 물러설 줄을 몰랐다'며 자신의 '대의大義'를 내세웠다. 

법무사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하고 묻자 김재규는 "예, 대통령 각하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문제는 숙명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각하만 희생되면 자유민주주의는 곧 회복된다, 이런 동기에서 했다?"라는 법무사의 물음에 김재규는 "대통령 각하께선 건재하시면 자유민주주의는 회복 안 된다, 이 관계는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했다. 

그밖에도 김재규는 1980년 1월28일자 '항소이유보충서' 말미에 '10·26 혁명의 동기의 보충'이라는 항목을 달고, 공개된 법정에서는 밝힐 수 없었지만 꼭 밝혀둘 필요가 있다면서, 최태민 목사가 총재, 박근혜 양이 명예총재로 있는 구국여성봉사단과 관련된 부정과 원성을 거론하고, 육사생도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박지만 군의 탈선 등에 관한 언급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32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