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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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을 부르는 세금 문제, 조세 역사에 답이 있다.

세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세금에 대한 책을 처음 접한다. 세금하면 참 말이 많다.과연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여지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문을 갖는다.
세금이 줄줄 세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다. 정작 쓰여야 할 곳에는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법을 알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참 많다. 부정적으로 말이다. 납세의 의무는 있지만 납세의 권리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다.
과연 세금이 공정하게 걷어들이냐이다. 대기업의 탈세의혹, 편법증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고액채무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면서 서민들은 체납요금 100원도 고지서로 날라온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100원 체납으로 집이 압류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과연 이런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조세 역사를 보면 답이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문자가 생겼고, 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쟁도 불사했던 것이 다 조세를 위했다니 참 무섭다.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기에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더 걷어야했다.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물가도 오르고 내야 할 세금도 오르기만 한다.
공정하게 쓰인다면 세금을 내는것에 불만이 없다.
개인이 성장하고 또 나라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합당한 복지를 받는다면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아닌 믿음이 갈 것이다.
과거를 거울 삼아 제대로 된 나라가 확립되어서 기분좋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겠다.

책속으로
세금은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 변화에 단초이기도 하다. 시민의 불만을 발화시키는 도화선이 세금이다.

세금의 역사는 인류의 축적된 지혜를 모은 가장 실용적인 역사이다.

조세기록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록이 아니라 문명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조세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축척해왔다.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결정하고,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금은 준조세처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세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숨은 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국가가 통화 증발응 통해 가져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세금이다.(KBS시청료.적십자회비.부담금.사회보험료.수수료) 세금인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다.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금 세금은 과연 공정한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세금은 무엇일까?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 서평단 자격으로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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