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쭝쿤 지음, 강초아 옮김 / 들녘 / 2025년 12월

❤️도서협찬❤️《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
ㅡ류쭝쿤

●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재판들은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투들이다!

➡️.‘법률 질서’ 안에서 평등할 권리를 추구해온 여정

✡️. 법은 완성형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할 진행형이다


ㅡ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빈틈없는 철옹성이다. 법이 있어 우리가 안전하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법이 완벽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완벽할 일은 없다. 법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에는 시대상황이 반영된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그때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기도 하다. 단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옳았던 적도 있었다.
제목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책은 법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 지를 보는 책이다. 법이 바뀌어 가는 절차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법은 인간들이 더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책은 미국법을 위주로 설명하지만 어느 곳이건 비슷하다.
그런데 법이 변하는 과정에서 후퇴인줄 모르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체계의 문제로 인해 개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은 미국의 법률재판사를 근거로 한다.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투들이라고 할만큼 당시에는 세상을 바꿀 만큼 파장이 큰 것들이었다.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총기소지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성차별, 빈부격차, 노동법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되기까지 사람들이 죽어나갈 만큼 치열했던 것들도 있다.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아우르는 주제를 이 문장에서 보았다.
"보통 사람들의 말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선량한 본성이야말로 그 사회의 궁극적인 희망이다. 제도와 전통은 올바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정상적인 인성이 없다면 어떤 제도와 전통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법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법은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의식 수준대로 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의미를 가질 때 가치가 있는 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 들녘 @dulnyouk_pub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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