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4년 12월

◆법률가가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으로 쓴 가장 쉽고 재미있는 법 상식◆

(모르면 평생 답답할 법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로 만나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모르면 평생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시야가

답답할 것들입니다.

또 이 내용 정도만 알면 생활인으로서는 충분합니다.

-들어가며-

일단은 재미있다. 마치 재미있는 동화를 읽는 듯 키득거리며 읽게 된다. 그 딱딱하고 어렵다는 '법 이야기'를 말이다.

요즘 나라가 뒤숭숭하다. 야와 여의 첨예한 대립.

같은 문제를 놓고 '그건 위법이다' ' 아니다. 네가 위법이다.' 서로 우긴다.

법 전문가들인 법조인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들이, 서로 옳다, 그러다. 탁구공을 주고받듯 시끄럽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민초들은 답답하고 정신이 없다.

경기 중인 탁구공을 따라 눈을 왔다 갔다 돌리다 보면 그냥

- 어지럽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이러한 시기에 안성맞춤 이 책을 만났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재미있게 기본적인 법 상식을 동화처럼, 그것도 키득거리지 않을 수 없는 유모스러운 문장으로,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게, 법을 설명 한 책이다.

법이란 무엇인지, 법과 도덕의 차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무엇인지라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죄형법정주의 ▷고의와 과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인과관계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 ▷기대가능성 ▷무죄 추정의 원칙 ▷미란다 원칙 ▷증거재판주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 ▷함정수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와 예외 ▷증거의 우열과 확신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 등등

그야말로 모르면 답답한 법을 동화 속의 인물들을 불러와서 재판 함으로 아주 쉽게 설명한다.

법정은 연옥. 판사는 염라왕, 검사는 욱검사(욱!하기를 잘 한다고 염라왕이 부르는 이름이다,) 변호사는 소크라테스 국선 변호사다.

피고는 동화 속의, 또는 명작 속, 명화 속, 고전 속 주인공들. 또 실제 했던 예술가들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들이다. 즉 성냥팔이 소녀, 봉이 김선달, 양치기 소년, 도로시, 윌리엄 텔, 피리 부는 사나이, 헨젤과 그레텔.... 등등

신이시여! 바라옵건대, 지금 한국의 정치가들을 모조리 염라왕 앞에 데려가서 피고인으로 앉히소서.

이토록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남녀노소. 누구라도 나처럼 재미있게, 유익하게 읽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오늘은 넷 플렉스에서 법정 드라마를 봐야겠다. 왠지 법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