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 리빙랩과 사회적 혁신 정치연구총서 2
신상범.조계원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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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실험실이 된다면?

신상범, 조계원/버니온더문

'리빙랩' 은 단어 그대로 살아숨쉬는 연구소, 연구실, 실험실이다. 지역내에 사회문제를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열린창구로서 공동으로 만장일치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민운동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통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2013년부터 조금씩 올라오지만 아직 완전체는 아니다. 차후에는 유럽의 선진 사례 와 같이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역에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같은 사안들을 당사자들만이 모여 해결을 모색하면 제3자인 지역주민들은 불만족스러울 것이 자명하니, 지역주민들도 해결과정에 대거 참여를 해준다면 결론은 깔끔하고 참여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것 같다.

리빙랩의 한국형 방식과 유럽형 방식이 차이가 확연한데 한국형은 정부 주도로 가는 반면에 유럽형은 지역 개념으로 로컬 안에서 주민들이 일반 민영기업에 지원을 받아 지구촌 탄소 중립 같은 환경 문제도 커버하며 리빙랩 사업을 구축해 나간다. 반면에 한국은 탄소 중립 등의 환경 문제와 같은 큰 사안은 다루지 않고 지역 사회 문제에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도 북촌, 성대골 대전 갑천 등이 리빙렙사업에 시초로 꼽히고 지금 제주, 시흥 등 여러 지역에 다각도로 시행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형 리빙랩에서 있을 수 있는데 지역적인 단위로 움직이고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 순수하게 시민 참여와 활동의 제약이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정부 주도로 갔을 때는 보여주기식이 되거나 예산에 문제나 시민에 참여가 실질적이지 않은 허울만 좋은 케이스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유럽형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 이다.

금번에 책은 정치 연구 총서 두 번째로 첫 번째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이은 책이다. 리빙랩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좋은 사례와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1회독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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