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쫌 아는 십대

법 쫌 아는 10대 -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할까?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20
김나영.김택수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4년 8월

법이라는 주제의 무거움을 상쇄해주는 귀염뽀짝한 노란 표지에 이끌리듯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 십대에게 필요한 법 지식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일단 목차를 보면서 어른인 내가 보아도 흥미로운 주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삽화들은 또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말 십대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십대들이 이해하기 쉬운 삽화를 곁들여서, 대화체로 전달해주니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가 되었다.

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 법, 제못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2장. 법과 근대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계약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 받는 징표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2.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뭘까?

2. 처벌의 어려움

3. 생활 속 법과 정의

에필로그: 법은 감춰진 것들을 찾는 열쇠야!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법 관련 주제들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아빠와 딸의 대화체로 전달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잘 알려진 책이나 사건을 통해 해당주제에 대한 대화를 전개해가는데 이러한 대화의 흐름이 독자로서는 생소한 주제에 대해 제법 흥미가 생겨나고 또 이해하기가 쉬웠다. 1장에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5장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소개하면서 죄에 대한 진짜 형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한다. 또 4장에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소개하면서 권력의 분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화를 이어간다.

2장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왕이나 국가와 같은 권력주체와 국민들 간의 관계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알아가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는 곧 자유권과 사회권의 균형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3장에서 그에 대해 다루어주고 있어서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었다. 자유권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권리(재산권 행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보장되는 권리(생존권, 교육권, 근로권 등) 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자유권과 사회권은 시대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더 무게를 두는 쪽이 생기는 것 같아. 미국은 좀 더 자유권을 중시하고, 그에 비해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권을 좀 더 중시하지.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교 학비도 무료야.

법 쫌 아는 십대/ 김나영, 김택수 글/ 방상호 그림/ 풀빛

또한 3장에서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읽으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낸 결실이라는 것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를 보장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 증인이나 증언의 불완전함을 다루면서 법의 역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모로 법의 필요성, 법이 해야할 역할, 법이 추구하는 정의, 형벌이 존재하는 목적 등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