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권력

21세기 권력 - 인터넷을 소유하는 자 누구이며 인터넷은 우리를 어떻게 소유하는가
제임스 볼 지음, 이가영 옮김 / 다른 / 2021년 10월

21세기권력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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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 온라인 세상은 국가, 기업, 해커, 일반 인터넷 사용자 사이의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회사에서 막내에게 제습기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인터넷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6개월을 기다렸으나 결과는 예상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피해에 정부와 정보기관은 인터넷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법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는 인터넷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정보기관에 인터넷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임무까지 맡겨버렸다. 정보기관은 보호와 감시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주저 없이 보호 의무를 내던지고 감시를 택했다. 이들은 시민을 사이버 공격과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기술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무력화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결정 때문에 인터넷은 평화와 거리가 멀어졌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건 사용자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