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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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LRHrfY #서가명가 유튜브에서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21세기 북스 서가명강 시리즈중 열 번째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통일법 권위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효원 교수는 14년간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호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왔고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읽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할 책입니다.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P72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시간적으로 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공간적으로 다른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비교적 좋은 국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헌법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적 가치를 지향 점으로 삼으며 지난한 상처를 극복해왔다.---P307 나가는글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추상적인 국민주권 찾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다. 국민의 행복, 자유, 민주주의, 평화는 내가 발을 딛고 서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법과 준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개인의 삶, 국가공동체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며칠전 미국 흑인이 경찰에 목졸라 억욱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전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한인상점 피해도 크다고 한다. 미국에서 흑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통해 개인의 삶, 국가공동체, 그것은 헌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21세기북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