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지는 것이 그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ㅣ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09년 6월

 
'석궁사건'을 기억하는가? 한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는 '테러'.

그 동안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십 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근본적이고도 회의적인 질문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군가를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듣는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심성이 착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온유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은 무섭고 두려운 실체다. 그들에게 법과의 대면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신세를 자칫 망치게 하는 일'이 되기 십상이다. 앞서 조미영 씨가 말했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해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거나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게 한국의 법 현실이다.

 

이 책은 르포처럼 현장감 있는 장면과 목소리를 전달한다. 김 교수를 둘러싼 공판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을 풀어간다.

글을 읽을 수록 저자의 표현대로 김교수가 '팍팍'하고 '불편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설령 누군가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고, 타인의 선처나 바라는 비굴한 사람일지라도, 체제로부터 부당하게 핍박받는다면 그를 옹호하는 것이 좀 더 인간적이고, 그럴 때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빡빡한 삶인가. 그러나 난 그걸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를 대면하는 게 괴롭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그가 주는 피곤함은 상식과 기본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문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석궁을 들고 법관에게 항의를 하러 간 김 교수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진 않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그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가 요구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기각할 정당성도 없다.

그것도 판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증거의 확인(피해자 증인 대질, 혈흔분석, 석궁의 확인, 부러진 화살의 추적)이 왜 무시되는가?

아마도 '감히'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법의 수호자들'은 '감히' 국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건가?

 

  그러나 법이 있다고 해서, 혹은 법이 누구나 따라야 할 의무나 규범으로 부과되었다고 해서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엄정한 독재 정권 시절에도 법은 있었고, 당시의 현실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여 있는 헌법도 있었다. 1971년 전태일이 분신할 때에도 그는 무슨 '계급혁명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이승만 정권도,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다 법치를 외쳤다.

  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보통의 시민보다 영향력이 큰 사회적 강자 집단들과 국가의 권력 집단이 법의 지배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보통의 시민들이 법의 지배에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가족들과 오락삼아 화투를 치기도 한다. 그 때 종종 나오는 농담조의 대사 중에 '법대로 하쇼'라는 말이 있다.

피박, 광박을 모두 면한 다음에 하는 대사인데, 이번 판을 지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나름의 배짱(?)인 셈이다.

시시껄렁한 농담이기는 하지만, 나는 왠지 다른 생각이 든다.

'법대로 하라'는 말은 왠지 떳떳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쉬울 것이 없는' 혹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다는 점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 경찰이 그러하지는 않은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글쎄, 그렇다면 '법대로 하라'고 똑같은 대사를 외치는 김 교수는 왜 무시되어야 하는가.

 

'김 교수의 생각대로만 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김 교수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는 그 지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순식간에 책을 다 읽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 편의 재미있는 블랙코미디 추리극을 만나게 될터이니.

그러나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는 블랙코미디 추리극이 아니라 비극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