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을 높이자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성장의 조건
조권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6월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한다.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의 경영계열 학생이 아니어도 기초과목으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두산그룹에서 인수한 중앙대의 경우 전교생이 회계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기초 과목으로 선정할 정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회계과목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학문의 성격상 딱딱하고 숫자가 잘 나오는 과목이고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입문서와 실무서적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회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는 높은 편이다.

  학교에서나 기업에서의 회계이외에도 국가경제에서 회계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개인과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회계부정을 예리하게 파헤친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라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현직 공인회계사로, 금융감독원에서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IMF외환위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아직도 회계부정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회계부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회계부정이 투자자분 분배를 왜곡시켜, 정말 경쟁력있는 회사에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회계부정을 한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회계부정은 기업을 도산시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또한 저자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한다. 그 외에도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가 피감회사로부터 일을 받는 과정에서 ‘을’인 회계법인은 고객사인 ‘갑’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게 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은 남발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품질을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유명무실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합리저인 수준의 회계감사보수와 부적절한 회계관행을 없애려는 회계사 집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 스캔들 예방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중처벌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의 실제 손해액에 대한 손해회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세계최하위인 회계투명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회계관행 이외에도 이 책에서 저자는 20여년간의 실무경험과 관련 논문, 보고서, 해외사례 등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한국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관련법 입법 및 제정시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실적을 조작하는 분식회계는 입속에 달콤한 초콜릿처럼 유혹적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기업을 몰락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회계부정은 국가와 개인의 부를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기업의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