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최고로 존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제기와 그 해결방법
최동환 지음 / 지혜의나무 / 2016년 4월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라고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나온 정치 체제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래서 인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현재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나 과두주의에 불과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책이 있다. 바로 지혜의 나무에서 출간한 <민주주의>라는 책의 최동환 저자이다. 

저자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 인디언 민주주의, 한민주주의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한 것은 자기 파괴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계급구조의 독재주의 내지는 과두주의라고 정의하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설명한 철학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바탕을 제공한 루소가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말했듯이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대변될 수 없다'며 당시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라고 했던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노예제도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200만년이상 민주주의로 살아왔으되, 길어야 1만년 정도 독재나 과두주의를 경험했고 지난 300년 정도 자본주의로 살았으며, 사회주의는 100년정도 경험했다고 본다. 그래서 독재주의나 과두주의를 경험한 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주의의 이론체계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자기조직적인 플랫폼 생태공동체를 운영하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기업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구글, 알리바바,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기업은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광고를 팔거나 수수료를 통해 얻는 새로운 플랫폼 생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근거로 ‘천부경’, ‘삼일신고’, ‘366사’ 등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을 근거로 저자의 가설을 입증하고 있으며, 에어컨 부품 설계시에 적용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므로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대로 기업들의 변화로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민주주의 원리를 알고 실행하는 기업은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소멸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혁명은 이제 세계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되어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찾고 지금보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