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의 원칙을 알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최인호 지음 / 씨스케이프(이맛돌) / 2016년 12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핵심이다.  국민주권을 최우선으로 할 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선거권 만큼은 평등한 면이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 보다 어떤 방향성을 가진 선택을 할 것인가? 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많은 사람들은 특정 후보의 공약에 직면해 선택을 하곤 했다. 즉 '대중성'에 기인한 선택이었다.  산업화시대 정부가 주도하던 '선성장 후분배'의 기조는 일사분란했다.  일일히 Why? 하는 지 목적성을 탐문할 새 없이 맹목적으로 그래야 했다.  사람이 오가기 힘든 내 동네에 길이 닦이고, 다리가 놓여지면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유능한 것이었다. 합리성의 철학이 사라진 것이다. 최근 헌정사상 유래없는 일이 생겼다.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번을 계기로 사회 곳곳을 지배하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회적 방치상황을 우리는 확인했다.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의 영향성을 확인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결과를 뼈저리게 재확인해야만 했다. 많은 시민들은 살벌한 추위에도 몸사리지않고 촛불을 밝혔다. 전례없는 평화적인 집회로 민주주의 1단계를 수행한 결과이다. 또한 '제왕적'이라 일컫는 그 통치시스템속에 온전한 견제망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오죽하면 역사에 대한 반성의식 없는 옆 섬나라에서도 최소한 국민에 대한 반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내각이 수반되는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당장의 변화를 꾀하기 보다,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각자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 하겠다.

『 어느날 이재명을 만났다 』 는 촛불집회에서 마주한 이재명후보에 대한 감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미학을 전공했다. 철학과에서 미학을 전공했다는 자체로도 독특하지만, 탁월한 독일어 실력을 바탕으로 독일유학을 하며 독일어, 라틴어, 언어학, 경제학까지 마스터한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와 흥망성쇠를 말할 정도인데, 철학 전공자들이 대체로 언변이 뛰어나다. 얼마나 통찰력있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 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밀레니엄 2000년대 이후로 지금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적은 없다. 우리의 경쟁상대로는 전혀 부각되지 않던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G2로 초강대국의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강경정책과 맞물려, 일본을 협력국가로 삼고 있다. 사실 정권이 들어서기전부터 제기되던 우려가 현실이 된 양상이다. 그 어느때보다 실천적 철학이 투철한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문득 1997년 IMF를 떠올렸다. 국가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선언...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저력으로 전례없는 극복을 했다. 하지만 사회곳곳에 곪을때로 곪아버린 적폐는 청산되지 못했다. 그 과오로 지금 순간에도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채무상환불능선언을 한 '성남시'의 시장은 과감한 개혁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시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를 실행에 옮겼다.

시민에게 당장 어떤것이 필요한 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가 촛불집회 이후 대선후보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저자는 그 자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낸 열사를 외치는 시대공감 메세지에 큰 감명을 받기 시작했다.   ' 나중 된 자' 이재명에게 윤상원은 불온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의사였기에, 그는 거리낌 없이 대중을 향해 " 윤상원의 결기를 이어서 새 나라 새 역사를 만들자" 고 외칠 수 있었어. -P36-

말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말이다. 고 하는 저자의 생각에도 공감하는 것이,  글은 그 자리에서 많은 수정을 거쳐 정제된 언어에 담아둘 수 있지만, 한번 내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질문을 던져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소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느때보다도 탄탄하게 준비했을 정도로,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진실한 명제가 담겨있다.

사실상 광복이후 거듭된 악순환의 적폐들이 얼마나 사회곳곳에 퇴적되었을지 가늠할 수 없다. 차기 어떤 후보가 되어도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을 하는 자체가 힘들다. 하지만, 그 순환고리는 차단해야 한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과감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질서와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이 크고, 대의제의 민주주의는 민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면 되는 일이다.    정치든 사상이든 경제든 경쟁 견제 비판없는 독점 독재는 반드시 뒤틀리고 부패하는 법이다. 그들은 서서히 '닫힌 사회' 가 되었다. -P48-

다수가 선택하는 '대중성'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을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하면, 매번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번번히 비상식적인 선거결과가 빚어지는 원인을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대략 오랜 세월 살아온 기성세대일수록 가장의 생각이 곧 가정의 법이요, 진리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좀처럼 배우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길 주저한다. 특히 선거시점 선택권은 암묵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일된다. 갓 선거권자가 된 자녀에게 세습되면 상황은 지역적으로 고착화된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는 집단지성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시대... 우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를 선출한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 제대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물결을 인식하며 실천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패한 세력들과 동조하며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이다.  아직 어떤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투표용지에 표기될 후보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과거 선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세대들은 도리어 선택지 자체를 특정후보로 단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확실히 다양성의 시대 흐름을 외면한 습성을 비합리적인 언어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솔직히 당내 후보를 1명으로 한정하는 체제상 검증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 검증과정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견제력을 발휘한다. 원거리를 항해하는 배가 올바른 방향을 간다면, 순번을 정해 교대한다해도, 결국엔 목적지에 정박할 수 있다.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은 바로 그런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순간도 아직 방향조차 잡지 못했다면, 책을 강력추천한다.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제 3자의 언어적 시각에서 살펴본 냉철하면서도 담백한 생각이 담겨있다. 민주주의는 거창할 것을 이룩하는것이 아니다. 저마다 힘들게 노력한 만큼, 뿌듯하고 값지게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가는 기본인 것이다.

   본 서평은 이맛돌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책의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고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