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정치경제가 민생의 물과 공기라고!!

정치경제가 민생의 물과 공기라고!! ｌ마이리뷰

그린자유인 l 2024-02-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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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학 지도 임주영 지음 / 민들레북 / 2024년 1월 평점 :

언론을 언론이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을 직시하며 현장을 취재한 흔적은 발견하기 힘들며, Ctrl C V 복붙 제목 낚시의 왜곡이 성행하는 현실이다. 언론의 주요한 역할은 부정한 권력과 사회부조리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이다. 즉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 직관적이고 냉철한 보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사명이 크다. 이런 연유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인데, 지금은 걸핏하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압수수색이 극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회 중대 범죄로 부각시키고 난 뒤의 그 과정이나 결과 자체는 불공정 자체이다.

인 류의 변천사를 보더라도, '경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떼어 놓을 수 없는 물과 공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경제 하면 머리 속 복잡하게 하는 잡음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지대하다. 내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체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 하며,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피차일반 식의 양비론에 기인한 혐오감 유발은 무관심을 촉발시킨다. 무관심하니 쉽게 속고 또 속아가며 반복될수록 공범에 기인한다. 내 살림살이와 비교할 바 아닌, 돈 많은 졸부의 입장에 대리만족한다.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것이 매번 벌어지는 양태이다. 그 결과로 인한 피폐한 영향은 고스란히 내 자식 손주로 이어져도,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풍선효과가 심각하다. 돈은 돌고 도는 속성을 지니는데, 풍선효과가 심할수록 양극화는 극대화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형편없이 망가진다. 골고루 다양한 계층 세대로 순환할수록 재분배가 촉진되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는데...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취약점은 풍선효과의 극대화이다. 더욱이 한 해의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토대가 될 세수는 연간 60조에 육박하게 펑크난 현실이다. 공공재정정책이 민간정책과 다른 점은, 그 수혜자가 특정 계층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국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관계 진작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예산의 상당한 범위는 한 번 편성되면 매해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다. 세수 펑크난 규모만으로도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와 대구 예산을 합친 범위에 육박한다. 인구 1,200만에 집행되어야 할 막대할 예산이 펑크난 사태 자체다.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는 그 어떤 경제를 내세우는 신문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경제정론을 다루고 있다. 철저하게 자본에 예속된 왜곡된 환경... 심지어 언론의 활발한 취재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의 각종 혈세 지원을 받은 방송사 언론사를 무분별하게 민영화하려는 민낯도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행태이다. 가뜩이나 막대한 부동산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주축된 현재의 언론환경에서 정론을 펼치는 두 언론사에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소신이고 올곧은 신념인데도, 핍박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IMF가 평생 직장의 맹목적인 관념을 깨뜨린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발견했다. 오래전 독재자는 선성장 후분배를 외치며, 불철주야 노동의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차츰 그 보상심리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커졌고, 지금의 노인 세대는 극심한 양극화의 한편으로 땅많은 건물주 노인을 양산했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 서민은 적어도 당장에 돈이 없어 생활고의 애환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했어야 하는데, 그저 어려운 사람들이 하소연하면 '나도 알고보면 서민이다.' 나서는데 급급하고, 너도 나도 여기저기 사들일 타이밍만 관망한다.

알고보면, 내 삶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존재는 도처에 가득하다. 특히 4년 임기 마감 시점 열리는 대국민 행사엔 각종 표퓰리즘이 가득하다. 당장에 실현되지도 않을 장미빛 SOC를 마구 띄워, 잠재적인 부동산 욕구를 부추긴다. 가장 투기 유인이 큰 것이 부동산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 좁은 땅덩어리에 골몰한 나머지, 이것을 악착같이 선점하려 애쓴다. 곳곳의 우후죽순 초고층 성냥갑 타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패착중 하나는 투명한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불확실할수록 자연적으로 거품비용도 상승하고, 수익성을 보장하자면 일종의 '붐'을 인위적인 기획이 수반되는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각종 언론매체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위한, 위하여, 의해 동시다발 편승 국민의 경제심리를 자극한다.

경제는 철저하게 심리전이다. 가진것이 적을수록, 울며 겨자먹기로 자본세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 영끌로 집사기가 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중요한건 이럴때 국가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엄밀히 말해 지금은 철저하게 가렴주구 상태이다. 생존 자체에 직면한 국민을 상대로 피말리기 거부 또 거부로 일관한다.

"알아야, 최소한 덜 당한다." " 알았으면, 철저히 거리를 둬라. " 이것이 철칙이다. 경제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제학의 모티브는 "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 의 합리주의에 기인한다. 즉 사회적 현상의 이면을 어떤 편견 편향 배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크게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의 3축으로 역할을 살핀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목부터가 핵심적인 아젠다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현상을 잘못 읽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낙수효과'가 대표적이다. 한 기업의 거대한 공장에 엄청난 인력들이 중심되던 노동집약적 대규모 생산 시절엔,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했다. 전쟁으로 자원 자체가 급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많이 팔려 기업의 규모도 커져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사람의 손을 거치던 일들도 자동화에 맡겨지며, 제조업의 기반이 서비스업으로 이관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1억대를 훌쩍 넘어선 지 꽤 되었음에도, 고작 1인당 몇십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나라 망한다고 비난 낯뜨거운 소모전으로 일관한다. 개인의 자산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정부가 국민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부자들의 수익은 억 단위로 극대화하는데 아낌없으면서, 정작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 몇 백원 올리는게 나라 망하는 지름길처럼 적용된다. 애초 최저임금의 전제는 보장된 휴식시간이자 식사시간만큼, 통상적인 밥값에 해당되는 임금은 보장해주는 것이다.

만원이 채 안되는 최저임금이면, 웬만한 음식점에서 밥 한그릇 사먹기 힘들다. 심리적으로 밥 한 그릇에도 미달되는 임금은 적극적인 노동 참여동기를 저해시킨다.

경제현상을 살펴볼때는 내가 경영주인가? 고용된 직원인가? 입장부터 분명하게 하는게 좋다. 철저하게 기업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에 월급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난리인것은 기가 막힌 사실이다.

불평등 불공정은 과거로 갈수록 심각했으며, 무의식 무관심 무지로 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유독 특정 시점되면, 특정계층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는 저급한 제목낚시가 극성이다.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부정부패를 당연시 여긴 집단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청년들을 이용하는데 집결한다. 그 시점 알아야 할 이슈는 철저하게 묵살한 체, 신변잡기 주변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을 사회문제처럼 부각한다. 그토록 하루가 멀다하게 부동산 문제로 부각시키던 경제 매체들은, 태평성대 처럼 미화하거나, 확증편향으로 일관한다. 제대로 된 경제신문은 사회적 책임에 최우선 해야한다. 어그로 끄는 기사로 인해, 선량한 경영주가 막대한 피해를 볼수도 있고... 관련된 노동자들은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토건 현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격해진 중대재해처벌법 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말바꾸기로 일관한다. 이미 몇 해 전에 산업안전에 관련된 기관을 설립하자고 했을땐 극한 훼방으로 일관하던 작자들이 막상 기간이 도래하니, 또다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볼모 삼는다.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와중에도 돈의 궤변을 늘어 세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위험한 계약관계에 놓인 열악한 기업들끼리 연대할 수록 국가적으로 지원하며, 위험에 떠미는 악습자체를 근절해야 할 일이다.

제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경제신문이 간절한 세태이다. 어릴때부터 경제와 역사 교육이 확행될수록, 그 나라의 미래는 밝아질 수 밖에 없다. 미래세대가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할 기성세대들이, 정작 과거 지사에 고착된 체 경제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제를 제대로 알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다함께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놓일수록, 정보에 능한 사람의 속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마련이다. 심각한 경우는 사기를 당하고서도, 사기꾼의 농간에 농락당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하고 있다면, 최대의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봐라. 공원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공원이 어찌 부정부패한 사유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역지사지 해보면 답은 분명히 해진다. 우리는 명명백백 사실을 근거로 해, 옳고 그름을 추론하는데 취약하다. 그저 극성스러운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과거지사의 학업성취도에 기인한 체 권위주의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 난 학식이 높으니, 절대로 속을 리 없어. 나보다 못한 학교 나왔으니, 나보다 훨씬 무능할거야.... 하는 정신승리는 열등감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그러니 사사건건 남이 이룬 성과를 공사 구분없이 방탕하게 폄훼하는데 급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