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개인의 힘은 사회혁신의 원동력

자동화된 불평등 -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
버지니아 유뱅크스 지음, 김영선 옮김, 홍기빈 / 북트리거 / 2018년 12월

세상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기에 이것을 규율할 통제장치가 필요했다. 총체적으로 관리할 단위 국가의 등장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의 속성을 지니니, 수많은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해도 국가단위의 스포츠경기엔 자신의 국가선수들을 응원하는 속성과 같다.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기본적인 필요(Needs)를 충족시킨 이후의 욕구 정도에 따라 보편적인 삶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칭한다. 이미 선점한 계층들이 선의의 경쟁자들까지 위협으로 느끼는 순간 온갖 불평등 장치를 마련한다.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는 그들만의 조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동화된 불평등」은 읽기도 전에 공감하는 부분이 컸다. 어느 정도의 내용이 예상될 정도였다. " 첨단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 " 부제의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겪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니, 대체로 과거의 시대에 비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평균치는 날로 상향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이슈화된 현실을 봐도 그렇다. 사실 세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조금만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줄 안다면, 대수롭지 않은 사례들을 천지개벽할 사실들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파급력 앞에 사실여하는 중요하지 않고, 그 자체가 여론화 되는 성향이 크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날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일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대수술을 마치고 난 며칠 후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스템 사항을 확인한다. 처방전이 취소되었다. 하필이면 막대한 수술비가 들어간 안면재건수술 시점 이후 보험이 개시되지 않는다. 보험 사기 조사 대상자로 지목되어 보험 혜택이 유예된 것이다. 몇 해 전에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있다.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납득안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철저하게 고착화된 자동화 시스템에 막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 비해 정보자체에 대한 접근자체는 훨씬 편리해졌다.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 지에 대한 정보망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각종 수급을 위한 편의적인 자동화 시스템은 많이 구축되어있다.

 

예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는 성향이 있다. 국가범주에서 걷어들인 티끌모아 태산의 영역에서 그 규모에 비해 견제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반면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계층 예산은 부정수급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제출서류자체가 많다. 자연스럽게 기존에 정보망을 고착화 시킨 집단일수록 분석 감시 체계가 철저하다. 연금수급조건은 까다로운데, 소득이 조금만 상향되어도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는 신속하다. 소득이 여유 있을수록 사회복지자체에 아쉬울 게 없는 법이다. 다만 불공정한 사회일수록 소득에 기반 하는 체제에 저항을 앞세운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다변화된 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미합중국 미국사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읽을 수 있다.

 

흔히 기회의 땅으로 불리고, 전 세계의 젊은 인적 자원이 유학을 하는 첨단의 미국의 인상이다. 그런데 책을 읽다보니 어느 국가든 빛과 그림자로 나뉜다는 사실을 재발견한다. 그 국가에 살지 않는... 잠시 관광으로 다녀가는 외국인들이 모를 민낯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예산 자체가 절실한 계층일수록 수급을 받기 위해 관리시스템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초의 접근 단계에서부터 무기력증을 학습하기 쉽다. 기기를 통한 정보통신기술보급은 상향화되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야 할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보활용자체를 접하지 못한 세대일 경우가 많다. 또한 당장의 생활을 준비하기에도 벅찬데,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건 엄두를 내기 힘들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백만명을 넘어선 외국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도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점점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위계질서에 고착된 나머지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총량적으로 관리해야할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교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찰라의 순간에도 많은 빅데이터가 발생한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따라 우리는 평등사회로 갈 수도 있고, 점점 불평등사회로 갈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이 촉진되려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전한 삼각형 구조의 조직편제 시스템에선 불평등만 심화될 뿐이다.

 

정보의 선별이 중요할 만큼, 지금은 데이터로 출력되는 양 자체가 방대하다. 이런 환경은 과거에 비해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개인주의로 일관한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직을 갖춘 집단에서 시작하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빈민일수록 조직을 소집 하기는 커녕 당장의 의식주 문제 해결이 절실할 뿐이다. 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직접적인 수혜계층내 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육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과로 보상받는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책의 마지막 끝매듭처럼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우리들 개개인 자신이다. 자기 인식 자체를 다른 사람이 깨쳐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각해야만 한다. 갇힌 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 책은 지금의 시류에도 걸맞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변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려니 했던 과오들이 밝혀지는 순간에는 거센 저항의 소용돌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르진 않으니까... 그런데 남모를 누군가 덕분에 오늘을 좀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쌍방향성을 지닌 민주주의 질서에서도 여전히 이분법적인 통제 관념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아직 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다. 정치사회 문제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를 이 책은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공론화에 있어서 개개인의 조직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