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북유럽(Book U Love)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모티브 출판사에서 출간한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전세사기나 폭행, 성폭행, 무고 등의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이 판을 치는 아찔한 세상이 찾아왔음을 절로 느끼게 되는데요, 남의 일로만 알고 있던 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발생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설마 나에게도 저런 불행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들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만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막상 그러한 일이 들이닥쳤을 때에, 호구처럼 간이고 쓸개며 다 내어주고서 피해만 보고 끝나게 되는 미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상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또한 함께 생겨나곤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은 이제 고소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이 생겨날 만큼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고소부터 남발하고 보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 속에서,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 지식들을 담아내어 독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임호균 저자는 사람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률 지식들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자신이 평생 동안 가져갈 전문분야를 만들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한창 노력 중인 변호사로서,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일반인들도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고소장의 숫자만큼이나 변호사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처럼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법률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강연 및 법률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이 책을 통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법적 문제들의 모범적인 대응 지침과 관련 법률 지식,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등을 수록하여 나와 재산, 가족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억울해도 꾹 참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옛 시대의 미담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만 했던 사과 한마디가 법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서는 가장 먼저 더 이상 참지만 말고 나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을 알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꽤나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법률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다짐 이후에는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증거 수집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들 덕분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오던 나의 모습들을 반성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네요. 또,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고른 뒤에 법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순간을 결정짓고, 비용 및 예산 등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점도 이 책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법적 분쟁이 오고 가는 '돈'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과 이를 최대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빠르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점도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친한 지인이라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떼먹힐 위기에 처한 경우나 전세 사기 및 이혼 분쟁 등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나에게 유리한 법률과 반대로 고소당할 위험을 스스로 불러들일 수도 있는 주의사항 등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점도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숙지해 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만한 최고의 법률 지식들이라고 할만했어요.

그 밖에도,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서는 직장 생활 등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거나 직장 괴롭힘과 같이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분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를 방어하고 나를 괴롭힌 상대방을 법의 심판대 위에 확실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지침들도 살펴볼 수 있어서, 법률 지식이 전무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점도 초보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실전 법률 가이드라고 할만했는데요, 부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나 법적 분쟁 시에 사용하는 실제 양식들, 그 밖의 법적 대응 길라잡이 등도 수록해 놓았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춘 현명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는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북유럽(Book U Love)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