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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 ㅣ 404 교양 1
조덕상 지음, 신시티 그림 / 404(사공사) / 2025년 8월
평점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404출판사에서 출간한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문을 펼치고, 뉴스 방송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살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자그마한 범법행위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최근 들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가지의 인권 관련 판례들을 주제로 삼아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려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인권 감수성 또한 길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의 조덕상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공익변호사 활동과 인권 관련 글쓰기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출간한 이 책을 통해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차별이나 성평등, 인권과 관련된 우리 사회 속의 여러 문제들을 사건 보고서와 함께 그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들려준다고 하네요. 책의 목차를 살펴보니, 노키즈존이나 부모의 성씨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와 같이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들을 법률 전문가인 저자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해서 들려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인 인구가 청년층의 숫자를 넘어서는 고연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반 하나에 40명은 되었던 학생들의 숫자가 이제는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 특히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어린이의 수가 많았던 옛날에는 없었던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가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 지침은 법적인 규정인 아닌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지정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꾸려 나가는 가게이니만큼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장 마음이겠지만, 가게의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고집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에서는 이처럼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각색하여 들려주는 사건보고서 다음으로 판사와, 원고, 피고, 피고인 등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법률 지식 등을 알려주면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보는 과정들이 담겨있어서 꽤나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학대를 법으로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서,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사람들의 감성에 대한 사회적인 성장에 대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몰랐을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는 이렇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란이 생길 정도로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지식과 이와 관련한 최근의 사건사고들을 직접 살펴보고 판결도 내려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