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 똑똑한 도서소개] 도서출판 지식과감성, 하도급법

하도급법 - 개정3판
오승돈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7월

[똑똑한 도서소개] 도서출판 지식과감성, 하도급법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의 시작인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세월이 엄청 빠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며 시간을 최대한 나누어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이른 폭염이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습한 날씨라 엄청 덥고 그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낮이 되면 너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 먹지 않게 건강에 최대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하도급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슬슬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해 보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이 얼만큼 건강하게 혁신과 변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혁신과 변신을 이끌 만한 동인이 어던 것이 있는지를 찾아 보아야 하는데 그걸 찾을 시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우리 회사, 내 회사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이제는 버려야 하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분초사회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와 관련된 법규도 일부 손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이 있는 일부 법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긴 합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 법률이 있고 경제법의 모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민법과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이라고 하는 헌법에 있는 경제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이들 법률보다 하위의 법률이긴 하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 싶은 책은 하도급법 입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경제를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곤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어떤 법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기도 합니다. 하도급법은 해당 법의 법전문가가 아닌 이상, 또는 해당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분야,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이외에는 전혀 알기 힘든 법률입니다. 사실 저로서도 하도급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까막눈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마치면서

최근 언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상생입니다. 하도급법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 책을 읽고서야 이해가 제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도급법의 진정한 의미는 역시 공정한 경쟁이 있는 경제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이 법의 탄생 과정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된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주석서와 실무서 역할이 돋보이며 하도급법 관련 여러가지 자료와 법 조문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담고 있는 특징이 있는 이 책을 필자는 여러 번 읽고 이해할 방침입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