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 똑똑한 도서소개] 알에이치코리아, 대통령 탄핵 보고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똑똑한 도서소개] 알에이치코리아, 대통령 탄핵 보고서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도 다 가고 이제 3월입니다. 연일 바람불고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곧 봄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2025년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필자는 공부와 자격증, 독서, 필사를 주로 해서 올 한 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편적으로, 또는 레거시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짜 이해를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재니, 영구집권이니, 가짜뉴스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도서소개를 할 때마다 늘상 강조하는 것이 "혁신은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는 것입니다. 최근 일론머스크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혁신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양성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기득권층이 사회 곳곳에 있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최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혁신" 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제 아무리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혁신"을 해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경우 기득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무리 좋은 뜻에 있어서의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기득권층에게 밉게 보이는 혁신이라면 재수없을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처벌을 받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탄핵을 당했다면 분명 "혁신" 과 연관이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책은 "대통령 탄핵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했던 헌법전문가인 저자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개념서이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쟁점 보고서 입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의 탄핵과 혁신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책을 소개하는가? " 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파면 여부에 따라 "혁신" 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책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면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는 과거,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전문가인 저자가 대통령 탄핵의 진짜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도 일독하면 유익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탄핵 관련 개념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