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 똑똑한 도서소개] 지식과감성, 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이웅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9월

[이 포스팅은 지식과감성서평단을 통해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똑똑한 도서소개] 지식과감성, 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2024년도 하반기로 접어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인 듯 보여집니다. 날씨가 춥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독감과 코로나19 대비 잘 하셔야 겠습니다. 저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자격증공부와 독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도서소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고 요원하기까지 하다는 말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일단 "신 자유주의" 로 인한 일부 계층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신간 도서소개 구조를 바꾸는 관계로 일반 도서서평은 일부에 한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만 특히 경제 도서 중 탐욕의 방법을 알려주는 도서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들 책은 탐욕을 "경제적 자유" 란 용어로 불러서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만 하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 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에서 사용하라고 합니다만 자세히 뜯어 보면 "탐욕"을 부추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탐욕" 은 생각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탐욕이 들 끓는다면 경제에 정의가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경제에서조차 정의가 없으니 다른 분야(정치, 사회, 심지어 스포츠)의 정의 또한 있을리 만무합니다. 

필자는 경제 관련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법애도 정의가 과연 살아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조차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룬 책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 디자인에서 하고픈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에 대한 정의" 입니다. 이 책은 법이 "통치자의 통치 수단" 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비롯해서 법학에 있는 통치 관련 용어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우리 법학용어가 이와 같은 통치 위주의 법관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분명 게선의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라는 책을 읽고 알아야 할 부분은 정의가 바로 서려면 시간이 한참은 걸리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견고하고 이들의 "탐욕 부추기기" 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은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