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도서소개] 마름모출판사,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똑똑한 도서소개] 마름모출판사,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이 포스팅은 인스타그램 내 마름모출판사 서평단을 통해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로 접어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 되 갑니다. 올 한해 마무리를 슬슬 해야 할 시기인 듯 보여집니다. 날씨가 춥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독감과 코로나19 대비 잘 하셔야 겠습니다. 저는 11월 말이 지나도록 신간에 대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격증공부와 독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곧 활동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근 출판계가 미증유의 메가톤급 이슈로 인해서 한바탕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호황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난리법석 이었고 특히 특정한 도서를 주문하게 된다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넘게 소요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도 그 문제 때문에 적잖은 고민을 했을 정도이니 파급력 하나는 장난 아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개 소프트웨어와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등록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진, 그리고 출판이 확정된 도서, 그리고 음반, 음원, 심지어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다양한 컨텐츠 등은 모두 하나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매우 큰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이 더욱 중요해질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즉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지금은 관련 법규 또는 직접적인 법조항이 없는데다가 해당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은 아쉽지만 생성형 인공지능과 NFT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면서 저작권에 댜한 이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어서서 필수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권법은 어던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저작권법과 직접 관련한 도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도서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문화평론가, 변호사로 활동중인 저자가 콘텐츠 창작자이자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 그런지 더욱 반가웠습니다. 필자가 이 책을 눈여겨 봤던 이유는 "저작권법" 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법을 전공하긴 했으나 저작권 법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미지의 분야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모법인 저작권법까지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해당 도서를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필자로서는 이 책을 가볍게 읽는 것을 넘어서 차후 치러질 컴퓨터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콘텐츠 및 포스팅 등록할 때 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열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필자의 앞으로 인터넷 활동 및 여러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