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도서소개] 버니온더문,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엮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12월

[똑똑한 도서소개] 버니온더문, 우리가 만든 조례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이 포스팅은 책과 콩나무 카페를 통해서 버니온더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으며 도서소개 (구매가이드) 성격이 강한 글입니다. 

어느새 2024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 저는 무엇보다 독서 및 자격증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2024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조례를 직접 만들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률과 법이란 것을 잘 모르는 것은 법에 대한 아무 지식없이 레거시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내용만이 진짜인 양 착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원래 법과 법조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로 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만을 한번 슬쩍 흘러주기만 하고 만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에 못지않은 정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정치는 맨날맨날 싸우고 으르렁대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정치 지식은 온대간대 없고 맨날 정쟁으로 얼룩진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배우려면 정치관련 서적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관련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서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배우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바로 최근에 잔행되어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알려면 조례를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 뭔가 거창하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 입니다. 뭔가 아마추어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그 아마추어적 제목 속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교실에서 배우는 정치학이 아닌 교실 밖의 정치학`을 다뤘으며 책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방법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정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법체계를 5단계로 나뉩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조례’ 는 명령보다 하위이지만, 규칙보다는 상위입니다. 즉,  법 중 하위권의 지위를 가진 "조례” 를 직접 만드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함과 동시에 정치에 대해서 저절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 책입니다.

도서 소개를 마치면서

이 책은 또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4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과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치학과 조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조례는 법률의 하위 단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입문서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