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도서소개] 한겨레출판사, 복지의 문법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똑똑한 도서소개] 한겨레출판사, 복지의 문법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본 소개 글은 하니포터 5기를 통해서 한겨레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진행하였으며, 구매가이드 성격이 강합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다. 12월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19가 되겠다. 감기와 코로나19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둘 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PC가 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 고장을 일으킨 지도 훌쩍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곧 백일이다. 아직도 PC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마음 고생이 한동안 심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서평단을 진행할 도서 등록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옛날 1980년대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복지분야이다. 복지쪽은 늘 경제 성장 쪽과 분배쪽 주장이 늘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대결하게 되고 이러다보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35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늘 똑같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중의 하나가 복지에 관한 논쟁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특정 단어는 생략), 노인들, 못사는 분들부터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샹각한다. 복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복지의 문법” 이란 책은 그래서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외국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복지문제가 대한민국에서만 문제되는 이유를 필자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던 차에 이 책이 출간되었다. 

부제목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이라 되어 있는 “복지의 문법” 은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양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은 빈약하다” 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복지는 왜 이렇게 설계됐고, 대체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에 대해서 묻고 있는 책이다.

도서 소개를 마치면서 

“복지의 문법” 이란 책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 즉 ‘복지의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다. 또한, 저자들은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열쇠를 복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꼭  읽어봐야 할 도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