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묻다
함익병.김범준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26년 7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것이 정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민주주의 위기와 복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되묻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생각할 지점을 남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의 7개 장면으로,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2017년 대통령 탄핵과 촛불, 2024년 계임을 꼽습니다.

이 책이 다른 역사를 다룬 책들과 다른 점을 꼽으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정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과 편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진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짚어보게 하는 것에 더 주목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영웅시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시민은 언제 권력을 멈춰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본질적 문제를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가장 큰 프레임 속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특히 현재가 중심이 아닌 과거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책들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나 딱딱한 제도, 이론들로 인해 일반 독자에게 약간의 허들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생활 윤리의 눈높이에서 권력의 속성을 짚어내고,

거기에 공공기록과 헌법재판소 판결문 같은 정교한 역사적 사료를 덧붙이고 있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계엄 속에서 계엄 선포권이라는 강한 비상 권력 옆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통제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권력은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뛰려는 유혹에 빠지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결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낸 시민들의 깨어있는 감각이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역풍과 2016년 촛불집회의 제도적 결합을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대목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통제권이 어떤 기준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대정치의 굵직한 장면들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는 주제들인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만으로 모든 쟁점을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명쾌한 해답과 도착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시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현대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뒤, 더 깊은 자료와 연구를 찾아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민주주의는 한 번 완성되어 영원히 유지되는 정지 상태의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위협받고 다시 방어해 내야 하는 진행형인 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정치가 도대체 어떤 갈등과 선택의 프로세스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뿌리가 궁금한 이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리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단순히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 쌓여 불안과 불만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읽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당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헌법, 시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현대정치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 리뷰는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 이벤트를 통해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후 솔직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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