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선택

국가선택 -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우원규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5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하지 않는,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족과 국가입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는 조금 다른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국가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자신과 국가를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국가와는 다른 운명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기에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은 충분히 흥미롭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없이 선택하여 읽어 보았습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붕괴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구밀도가 너무 높은 우리나라이기에 체감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사회를 지탱해야 할 생산연령의 최소한의 수치를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시점에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 자체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이런 인구 공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과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본국을 떠나 이동하는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는 현상을 국가선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구 이동과 관련한 패러다임과 접근법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관점이기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는 약 11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를 넘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곳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 수준에 근접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는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생산연령 자체가 줄어든 까닭이 큽니다.

보통 국가는 통계와 재정 전망을 통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먼저 인구 구조의 위기를 감지합니다.

저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구간을 정책 설계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여깁니다.

개인의 선택 영역에 접어들어 극도로 낮아진 출산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없다는 점과 고령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으로는 이를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30% 구간으로 진입하는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체크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제도를 정비하고 정착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여 국가선택 시대의 선두 그룹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 폐허로 변한 국토의 재건 시점부터 들여다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고도 성장으로 인한 폭발적인 노동력 수요 창출은 적극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노동력을 수혈하게 됩니다.

과거 독일에 우리나라에서도 광부와 간호사들이 많이 파견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입니다.

독일 주류 사회와 이민자들 사이의 종교, 가족 구성, 교육 방식 등의 차이는 병존하지만 섞이지 않는 평행사회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인한 갈등은 이주 1세대보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2, 3세대에서 더욱 결렬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 고용 면에서 주류 사회와 격자츨 보이며 계층 상승의 사회적 이동성 또한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에 따른 깊은 피해의식과 집단적 분노는 각종 폭력 사건과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후 독일은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이민, 난민 정책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이외의 프랑스, 영국, 캐나다의 사례들도 우리에게 좋은 사례의 표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선택의 시대에 개인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국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수준과 임금이 높다.

치안이 우수하고 법과 제도가 언정되어 있다.

교육, 의로, 복지 혜택이 강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다양성을 용인한다.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

강한 국가 브랜드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국가 선택의 상위 클래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조목조목 정리해 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복수국적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압력을 고려해 충분히 사회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남북분단이라는 우리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나 통일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미리 충분히 준비해놔야 함이 분명합니다.

불가피한 이민 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선별 이민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지속 가능한 핵심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미래의 국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변화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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