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 -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심층 분석한 9가지 로드맵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6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이재명 시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알아보고 시대적 과제를 분석하여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경제적 시각에서 읽으며 앞으로 5년간의 경제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기 때문에 설득력도 갖추고 있었으며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있어 읽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 9개를 파트별로 나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에서는 그 공약의 배경과 목표, 실행시 예상되는 과제들과 국내외 유사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성공 요인과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노믹스의 대표 성장 전략인 3,4,5 성장 전략부터 먹사니즘을 바탕으로 한 자본 시장 정책, 공급 확대를 기본틀로 한 부동산 정책, 지속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정책, 주가지수 5000과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위한 정책 등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삶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경제 공약이라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서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의미하는 3,4,5 성장 전략을 의미있게 들여다 봤습니다.

이 성장 전략의 핵심은 AI 대전환이며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이런 국가 주도,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을 시도하는 이유는 워낙 많은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감당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부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투자 지분 확보를 통한 이익 공유가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이 거의 유일한 지속적인 잠재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막대한 보조금과 투자 유치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과연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한 제언을 어떻게 수용할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가장 큰 논란이 있는 것은 노란 봉투법입니다.

현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기기도 하고 정치 성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확연히 나뉘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대측에서는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추진력과 행동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상기시켜보면 노란 봉투법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성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다루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들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나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몰입해서 읽어볼 수 있었고, 빠르게 이해 가능한 수치로 환산된 정보들이 많아 이해하는데도 수월한 점이 많았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 5년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시대경제대예측 #매일경제경제부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 #경제전망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