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이야기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학 지도
임주영 지음 / 민들레북 / 2024년 1월

철저한 자본주의 바탕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는 삶과 밀접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경제학을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으며,

특히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않는 중요한 정책과 사안, 논쟁 이슈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진실이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았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 관련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나라 법인세에 비해 높은 점, 그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여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는 지방세를 포함한 최종적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인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법인세가 적용되는 고으로 기업들이 이주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며 법인세율 자체가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 세율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조금 더 자세히 법인세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여다봐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영화 때문에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관한 경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전씨가 행한 각종 만행은 이미 법률적 판단까지 끝난 사항으로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 극우 보수세력은 전씨 시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이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자는 확실히 이야기 합니다.

아시아 최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결론은 독재정권 덕분에 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독재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를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으로 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는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추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어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노장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머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전체가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경사위의 노사간 갈등 조정 능력이나 의지에 의문이 들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는 최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마르티아 센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새겨볼 시점이 아닌지, 저자는 역설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주거 제도 중 하나인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일종의 사금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데 세입자는 집주인의 경제 사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갑을 관계를 따지자면 돈을 빌려주는 격인 세입자가 오히려 을의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살펴봐도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가계 부채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빠르게 거둬들일 때,

집값은 폭락하게 되고 경메 물건이 쌓이고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전세사기는 이런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는 뉴스까지 접하다 보면 정말이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저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제공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재정건전성까지 잡을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내세웁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해결 가능할지, 왜 정책을 세우는 기관에서는 머뭇거리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관련 내용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뉴스에서 한두번쯤은 들어본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쉬웠으며 쉽고 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가는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거나 단편적인 내용만 전달 받았던 것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해줬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본 리뷰는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 이벤트를 통해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후 솔직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경제신문이말하지않는경제이야기 #민들레북 #경제이야기 #경제신문 #임주영 #정치 #경제 #문화충전 #서평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