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2025

시사이슈 2025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현직 기자들이 직접 쓴 대입 논구술과 면접 대비 필독서
홍기삼 외 지음 / 동아엠앤비 / 2024년 11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사이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직기자들이 시사이슈에 대한 정리한 책이 있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거부권, 특검법, 탄핵 및 부자감세, 초고령사회 돌입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을 포함하면 192석입니다. 200석때는 개헌 및 탄핵소추가 가능해요. 300석중에 151석인 과반이 넘으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53조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력은 24년 10월 2일 기준으로 2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폐기가 되는데 범야권이 다 뭉쳐도 192명이라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 모두 폐기가 되었습니다. 거부권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것이 논란이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았기에 저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갈등, 국회 내 힘의 균형, 그리고 여당의 결속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야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피로도를 높일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이슈2025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