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웨이브

세븐 웨이브 -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뉴노멀 트렌드를 이끌 7가지 거대한 물결
홍석철 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9월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팬데믹 이후 변화를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이 책은 복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과 통제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놓치고 있던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냉전을 겪고 사회적 불안과 이념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과 복지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안전이 사회 정책에 최대 관심사가 되는 사회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국민등록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고유한 개별 아이디로 신속하게 공공행정 및 금융거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도 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위험관리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통제와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때 성소수자와 종교집단에 가졌던 혐오를 떠올려 볼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했던 사람은 나이가 많은 빈곤 여성이었습니다. 인류학자 알랜 맥파레인은 역사적 격변기에 불안이 증가하면 희생양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를 감시받는 것에 명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됩니다. 급식,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보편복지는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는 약점이 있고 선별복지는 과정이 번거롭고 신청자가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저자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계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격한 자격 요건은 사람들이 복지 신청을 꺼리고 사각지대로 몰리는 이유라고 보는 면이 신선했습니다. 

새로운 복지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되었습니다. 경제적 효율과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