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중국편 ㅣ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성현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4월

미중 협상 체결이 기대감만 잔뜩 준채 5월로 미뤄졌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을 보면 미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중국이 손을 대지 말라는 견제의 성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현재 미중 갈등은 곧 미래산업에 대한 분쟁,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관세전쟁과 세계 통신 기술의 선두주자인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보이콧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이 많은 편이고 또 안보쪽은 미국에 얽매여 있어서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할까요? 이번에 읽은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 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트럼프 미국의 출범

트럼프에 취임은 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힐러리에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는 교수님께서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고 여론 등을 근거로 들어 말씀하실 때 '에이 그래도 설마~'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당선! 이변에 결과가 나왔지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트럼피즘(Trumpism-도널드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으로 인해 미국을 넘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장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66%에 달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래를 보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에 양도 많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는 순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의 제스처에서도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빅 픽처를 그려놓고 대응하는데요. 에고 머리 아파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말로 하는 것 그러니깐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본질적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지와 그래프, 표를 많이 삽입해두어서 내용을 정리하기에 좋았습니다.

3장 시진핑 중국의 강대국 야망 사이즈

2017년 10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를 통해 중국이 ‘시진핑 사상’을 선포했음을 알렸습니다. 시진핑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 영역에 있어서도 초강대국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아래는 시진핑 주석에 신년사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라는 자신감+야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심은 바뀌지 않으며, 중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동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성의와 선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4장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

5장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미중 사이에서 불안전하게 표류 중인 한반도! 사드 문제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나요. 뉴스를 보는데 너무나 답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준비하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사드 문제를 통해 미중의 현실을 알았기에 더욱 치밀하면서도 세심한 외교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강대국은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하고 동시 압박을 하는데요. 과거 이런 상황에서도 줄다리기를 잘 타서 외교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온 싱가포르와 인도의 예를 책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싱가포르도 아니고 인도도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일관된 원칙이 있었고 그 결과 화교자본과 중국 인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중 모두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책에 쓰여있는데 그 부분이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 기준은 국익인데 여기서도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현시점에서 한국 국가적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면 한국은 미중 상이에서 어느 국가가 북핵 문제 해결에 관건적 역할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미중이 서로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미중 사이의 한 국가를 북핵 문제 해결의 주 협력국가로 삼고 다른 한 국가는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훼방의 리스크를 줄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