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김숙정.허윤 지음 / 자음과모음 / 2025년 1월

<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

*작가 : 김숙정, 허윤

*출판사 : 자음과모음

*장르 : 사회과학, 정치학

*해당 도서는 자음과모음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비상계엄령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려면 뭔가 정당하고 타당한 사태가 발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그 무엇 하나도 정당하지 않았고 위법했고, 비겁했다. 

요즘처럼 우리 국민이 법적 절차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을까 싶은 때이다.

유명 정치인이나 정계의 거물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런일이 닥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얼마전 유명해진 아이폰 비밀번호는 못 뚫는다는 뉴스가 생각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분량에서는 풀어달라는 요구가 진술을 요구한다는게 놀라웠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압수수색 접근이 맞는가??

읽다보니 수사관들의 입장도 상상해보게 된다. 미디어에 나오는 압수수색처럼 다 헤집고 망가뜨리는게 아닌 절차와 예의를 지키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법조 용어는 어렵다. 특히, 우리 말은 글로 쓰는 언어와 말로 하는 언어의 차이가 크고 전문 용어일수록 어려운 한자로 된 단어가 많아 왠지 다른 세계의 일 같이 다가온다.

이 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하며 해당 법률 조항도 같이 알려줘서 이해하기 쉽다. 다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써먹을 일이 절대 절대 없기를 희망하지만 한번쯤 읽어두면 내가 써먹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던 어디가서 아는척을 하는데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solomong_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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