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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은행 - 대형 은행이 야기한 경제재앙의 참담한 실체
사이먼 존슨 & 곽유신 지음, 김선희 옮김, 김필헌 감수 / 로그인 / 2011년 12월
평점 :
절판
책 리뷰/ 위험한 은행( 13 BANKERS)
저자: 사이먼 존슨 ( MIT 경영대학원 교수) 곽유신 (코네티컷 주립대학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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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받은 지가 어언 4달이 넘어가고 있다. 아니 내일모레면 달 수로 5달이 되어가나 보다 너무했다. 정말 아무리 천천히 읽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기로서니 이건 아니다.
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고 며칠씩 안하고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맘은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 몇 달 동안 이나 지속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와서 말하면 꼭 변명같이 들리지만 쉬는 날 마다 회사 동료 ,집안 조카들 결혼식 아니면 친구들 부모님 부음이다. 해서 안 가면 안 되는 곳만 갔는데도 주말에 집에서 하릴없이 빈둥거린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어느 주말엔가는 의왕도서관에 가서 작심을 하고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며 책을 읽기도 했다. 결국은 그날 하루뿐이 못 가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위험한 은행이 어떤 책인가? 연애소설같이 그저 휙휙 넘어가는 책이 아니지 않는가? 중요한 부분 연필로 줄을 처가면서 읽고 또 노트에 옮겨 적으며 읽다 보니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읽은 분량이 대락 60여 페이지밖에 안됐다.
13 BANKERS
각설하고 위험한 은행의 원제는 13명의 은행가( 13 BANKERS)를 말한다. Dl 13명의 은행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지난 2009년 3월 27일 미국에서 가장 큰 13개 금융기관의 CEO 은행가들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 “ 나를 도와주면 당신들을 도와주겠오” 대통령은 13명의 은행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회동이 끝나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인용 ‘모두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시티그룹 CEO 비크람 팬티드( Vikram Pandit)도 같은 말을 했다. 엘스파고의 CEO 존 스텀프(John Stumpt) 같은 말을 했다. 기본적인 메시지는 ‘우리모두가 이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이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13명의 은행가와 미 정부를 대표 하는 대통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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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납세자의 돈을 투자해 주는 대신 가해질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복합적인 시장을 위한 정부의 보증,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하 연준)가 제한 없이 지급하는 비상 대출, 그리고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저금리 기조, 등이다. 모임에 참석했던 13명의 은행가가 속한 은행은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의 뒤를 이어 파산 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수되는 걸 정부가 막아주었다. 정부는 왜?, 왜? 은행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150년 이상 갖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금융시스템에 대해 한낮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금융시스템이었기 때문이리라. 중국의 국제금융학자 쑹훙빙이 쓴 ‘화폐전쟁’ 에서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대형은행들은 수 십 년 동안 정부를 손아귀에 쥐고서 정부의 뜻에 따라주겠다고 겉으로는 호응을 하면서도 또 한 켠으론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내는 일에 솔선수범을 해왔고, 대를 물려가면서 은행 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한낮 5년짜리 미국의 대표자로 뽑힌 대통령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해도 금융재벌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리라. 이날 버락 오바마를 만난 13명의 은행가와 은행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은행가 이름 |
은행 이름 |
Ken Chenault
Ken Lewis
Robert Kelly
Vikram Pandit
John koskinen
Lioyd Blankfein
James Dimon
John Mack
Rick Waddell
James Rohr
Ronald Logue
Richard Davis
John Stumpt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오브 아메리카
뱅크오브 뉴욕멜론
시티그룹
페디맥
골드만 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 스탠리
노던 트러스트
PNC
스테이트 스트리트
유에스 뱅크
웰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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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붕괴 일보직전까지 몰고 갔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장 멋진 설명! 그 과정에서 사이먼 존슨과 제임스 곽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서 환상을 제거하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권력 강탈을 낱낱이 발가벗겼다.”
-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하버드 로스쿨 법학 교수, 부실자산구제계획 감독위원회 의장
“침대 속에 돈 다발을 꼭꼭 숨겨두어도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면, <13 Bankers>가 해낼 것이다. 또한 은행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 손에서 어떻게 빼앗아갔는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줄 것이다.” - 빌 모이어스, 언론인
“아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친다. <13 Bankers>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정치의 사이클과 연결 짓는다. 그리고 미국이 직면해온 뿌리 깊은 정치의 병리와 연결 짓는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로런스 레식, 하버드 대학교 교수. |
* 위대한 전시 지도자의 말을 빌리자면 금융이라는 싸움터에서 그렇게나 적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소유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그렇게나 오랫동안 진정한 개혁이 없었던 적도 없었다.
머빈 킹(Mervin king)영국은행 총재(2009년10월20일)
책에서 ‘현대 경제는 금융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지출 처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축을 다른 분야의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매치 시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것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의 W 부시 행정부와 같이 2009년 3월에 백악관을 방문한 13명의 은행가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미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이 13명의 은행가들은 엄청난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활용해서 복잡한 파생 상품을 매혹적인 모기지와 함께 중독성 강한 방법으로 뒤섞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13개의 은행들은 지나치게 비대해 졌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위치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독보적인 레버리지를 지닐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글로벌 경제가 파괴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주)레버리지 : 자기자본에 차입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을 증대 시키는 것
이들 은행들이 금융위기와 경기 후퇴를 야기한 주범임을 알면서도 버락 오바마와 그의 조언자들은 미국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오바마는 너무 많은 보너스를 받는 금융권의 관행 때문에 대중이 터트린 분노를 가라앉히고 월 스트리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그 방법중 하나가 월 스트리트에 쏟아지는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은행가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대중이 격노했던 보너스 관행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줄이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을 은행들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가들은 이를 거부했다. 여름이 끝날 즈음에 발표한 골드만 삭스와 JP모건 체이스가 선도하는 대형은행들이 기록에 가까운 이익(그리고 그에 걸 맞는 보너스를)를 공표한 것이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오늘날의 부유한 미국을 만들어내기는 했다.
정부가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금융개혁의 목적은 많은 비용이 드는 위험천만한 모기지와 같이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각종피해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은행들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무시하고 만 것이다.
1789 년 당시 미국에는 은행이 3개밖에 없었다. 하지만 1790년대 들어서자 28개의 은행이 인가를 받았고, 1900년부터 1810년까지 73개의 은행이 추가로 인가를 받았다. 은행주주들은 유한책임을 졌는데 당시로는 대단한 혁신이었다. (1850년대 이전 영국에서는 오직 영국은행만이 유한책임을 졌다.)바로 이점이 기업가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825년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인구 수는 거의 비슷했지만 (각각 1,110만명과 1,290만명 이었다.) 은행 자본의 합계는 미국이 영국의 2.5배에 달했다. 또한 미국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급속도로 발전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1800년대 초 미국유가증권의 절반 이상을 유럽 투자자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19세기초 산업혁명이 확산되자 현대금융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갔다. 1925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말했듯이 “ (미국인들은) 이세상에서 생산하고, 사고, 팔고, 투자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듯이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 투자에 자본을 집중 시킨 금융부분의 활약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부유한 미국은 없었을 것 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대형화를 찬양하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해밀턴 주의적 성향은 제퍼슨의 뜻을 이은 계승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견제를 받기는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집중과 분산 사이에서 활발히 움직였고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화 시키지 않은 채 미국이 독보적인 번영을 구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적어도 1980년대 까지는 그렇게 번영만 이어올 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미국역사상 가장 비대하고 집중된 금융부분이 지닌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19세기말, 산업화는 강력한 힘을 지닌 경제엘리트를 만들어 냈고, 이들은 상원, 공화당, 그리고 은행가들을 지지하는 대통령과 더불어 모든 차원에서 정치권력을 가졌다.
19세기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멋진 곳으로 인식되었고, 미국인 들은 19세기 이후 수많은 신기술을 창조해내 이것을 상업화 시켰다. 농업도구, 운하, 텔레커뮤니케이션, 증기 동력, 철도, 화학제품, 그리고 수많은 산업에서 혁신에 기초한 기업들을 세워나갔다. 19세기말 미국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재화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술 집약적산업의 선두주자였다. 이기간 동안 금융은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저축자들과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혹은 중개를 도맡았던 것이다. 그래서 제2합중국 은행이 사라진 뒤에도 자본은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용도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다. 사이먼 존스와 곽유신 교수(영문명 제임스 곽)는 미국의 경제 엘리트들과 거대 은행가들이 조정하는 금융시스템은 너무 견고해서 어느 나라,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욱 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아직도 이들의 시스템에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실업자와 파산이 줄을 잇고,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휘청거렸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배경에는 바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을 주물러왔던 대형은행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과 전관예우라는 비상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했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융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 그들의 영향력은 2008년 금융위기에 맞닥뜨려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갈수록 규모를 더 키우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많은 탈규제를 획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미국 GDP의 60퍼센트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6대 초대형 은행들(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위협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위험감수를 통해 또 다른 금융 붕괴를 야기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일개 은행에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렇게 약탈과 만행을 벌이는 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한 걸까?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곽(한국명: 곽유신)과 사이먼 존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유명 경제분석 블로그 The Baseline Scenario의 공동 운영자인 제임스 곽(한국명: 곽유신)과 사이먼 존슨은 미국발 경제위기와 세계불황,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등의 굵직굵직한 경제 사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거시경제적인 관점으로 파악하였고, 해박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분석을 통해 이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변화하는 은행업
지난 4반세기에 걸쳐 금융시장은 변화를 거듭했는데 변화를 일으킨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합병의 물결이었다. 합병은 금융기관의 수를 줄이는 반면 그 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 한 예를 들면 JP 모건 체이스는 1991년부터 케미컬뱅크, 매뉴팩처러스 하노버, 체이스맨하튼 JP모건, 뱅크원, 퍼스트시카고의 합병을 통해 생긴 결과물이다. 이것은 JP모건 체이스가 2008년에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헐값으로 사들일 때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몸값을 부풀린 이들이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며 새로운 수익 원을 찾아 나서게 된다. 한편 1980년 들어서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경제이론이 금융부문의 전환을 촉진 시키고 전세계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본구조에 대한 연구(부채는 레버리지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위험과 더불어 기대수익 또한 증가시킨다)는 기업부채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이것은 기업 자금조달 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시장을 확장 시켰는데, 투자은행들은 이것이 꽤나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다가는 도무지 리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문인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통화스왑이니 금리스왑이니 하는 단어들, 파생상품ß---------이 파생상품은 참으로 은행가들이 좋아하는 단어이자 수단 인 것 같다. 쪼개고 이름을 바꾸고 해서 도무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일반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 그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투자하는 데 기를 쓰기 때문이다.
2008년 중반에 장외(주문형) 금리스왑 시장은 액면가격( 이 금액을 바탕으로 금리가 계산된다) 350조 이상, 총 시장 가치로는 8조달러 이상 성장했다. 투자은행 및 거대 상업은행의 파생상품딜러들은 금리스왑 에서 덜어져 나온 각종금융상품들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게다가 딜러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 도한 피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았다. 왜냐하면 이론상 한 고객에 대한 모든 스왑에 대해 다른 고객에게는 정반대의 스왑을 안내하므로써 2개의 거래가 상쇄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고객들한테 받는 수수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스왑(swap)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일정 시점에 자금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를 스왑 거래라고 하는데 스왑 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로 부채를 교환하여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 기법이다. 스왑 거래의 종류로는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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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상적인 스왑파생상품 딜러라면 누구나 복제 할 수 있었다. 은행들간의 경쟁까지 가열되자 중간이윤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결국 그 해결책은 더욱 새롭고 더욱 복잡한 금리 및 통화 파생상품을 개발해서 경쟁자들이 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 그리고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일레로 역변동금리채권의 금리는 시장금리와 정반대로 간다.
1980년대는 저축 및 대출의 위기가 정점에 이르며 끝이 났다. 1985년부터1992년사이에 무려 2000개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이는 대공항 이래 가장큰 규모의 소멸이었다. 1980년대에 발생한 파산과 스캔들은 최근의 탈규제 정책 혹은 금융혁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은 지주회사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2가지 비즈니스 모두에 (보험은 물론이고)종사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 함으로써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하는 얼마 남지 않은 장벽마저 제거해버렸다. 이런 일련의 법률들은 연방정부가 전국적이고 포괄적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수퍼마켓이 되려는 대형은행들의 열망을 더 이상 가로막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정치선거운동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기부자였다.
금융,보험,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 금융부분의 선거운동기부는 여타부문의 기부보다 훨씬 더 빨리 4배이상 증가했다. 탈규제와 합병으로 최대 수혜를 보았던 대형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들은 선거자금의 중요한 출처였다. ß----이것은 이 책의 서두에서 나오는 문항 “나를 도와주면 당신들을 도와주겠소”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모든 것이 집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당신들이 하는 일에 관여치 않겠다는 것이고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가들은 선거에 수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가들에게 수많은 돈을 기부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모두 개미들이나 기업들에게서 이들이 쪼개고 또 쪼개서 파생상품을 만들어 포장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놓는 파생상품을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에게든 팔아서 이들은 또 돈을 퍼 담게 된다.
자본은 자산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파산 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자본운용이 원활해 지기 마련이다. 이 때 은행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빌려 놓는다. 이로써 자본 수준을 낮게 유지한다. 하지만 2008년10월 처럼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은행들은 추가적인 자본이 절실히 필요해도 돈을 빌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다음날 파산할지도 모를 은행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그즈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하고,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가 매각되고,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은행 지주회사 지위를 통해 안전 지대로 재빨리 도피했다. (이로써 그들은 연준으로부터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사망신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월스트리트가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몇몇 전설적인 기업들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살아남은 은행들은 오히려 규모가 더욱 커지고, 더많은 이익을 내고, 심지어는 더욱 막강해 졌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예 리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위험한 은행은 은행이 우리에게 단순 돈을 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게 하고 ( 물론 이자를 준다거나 거래세를 받으면서) 은행 스스로는 소비자가 투자한 돈으로 은행 스스로의 부를 쌓아가며(부를 쌓아가기만 한다면 다행이지만) 더 큰 조직 나아가 정부 대 은행, 나라와 나라간의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 은행은 이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를 지키기 위해 갖은 약발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긁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곤 몇몇의 은행들은 이제 정부조차 그들을 억제 할 수 없는 뒷골목양아치는 아니지만 근엄하게 나비넥타이 매고 정부의 합법적인 법망을 이용해서 기업을 삼키고 있고, 때론 삼킨 기업을 더 크게 포장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나 정부에 팔아넘기는 장사치에 불과하다는 것, 깡패들은 오히려 순수하지만 은행은 겉으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법을 이용해서 거져 삼킨다는 것, 그래서 저자의 표현대로 은행이 만인에게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리뷰는 이 정도로 끝을 내야 할 때 인 것 같다. 짬짬이 리뷰를 쓰는 데도 거의 2주일이 걸렸다. 그래도 읽으면서 별표하고 밑줄친 부분을 반도 옮기지 못했다.ㅠㅠ
월가(Wall Street):뉴욕의 맨해튼섬 남단부에 있는 거리로, 뉴욕 증권거래소ㆍ미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한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대거 몰려 있는 곳이다. 미국의 금융 중심가이자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1793년 월 가에 뉴욕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 미국 금융산업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미국 기업들은 월 가 증권거래소에서 자본을 모아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후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들도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오늘날의 월 가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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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시위 ( Occupy Wall Street): 2011년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반발하면서 미국 월 가서 일어난 시위.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으나, 뚜렷한 시위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남기며 7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신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금융기관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다. 월가시위 ( Occupy Wall Street)는 온라인 잡지 <애드버스터스>가 2011년 7월 13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제안하면서 그 해 9월 17일부터 시작된 시위다. 'Occupy Wall Street(월가를점령하라.)'를 구호로 한 시위의 첫날은 발원지인 뉴욕 맨해튼 주코티 공원에 1000여 명이 모이는 데 그쳤으나, 이후 경찰의 강제진압 사실이 알려지며 시위대에 대한 공감이 확산돼 점차 그 인원이 늘어났다. 이후 시위는 보스턴,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수도 워싱턴 D.C. 등 미국의 주요 도시로 번져나가며 점차 그 규모가 커졌다.
특히 시위대는 10월 15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지정하여 시위를 전 세계로 파급시켰다.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과 아시아 등 82개국ㆍ900여 개 도시에서 유사한 형태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1% 대 99%'라는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공감과 분노가 전 세계적 현상임을 반영했다. 이 월 가 시위의 핵심은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구호에 있다. 시위대들의 직접적인 불만은 빈부격차로, 1 대 99라는 자극적인 구도가 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한다.
미국 정부는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회사 등을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로 모은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을 월가에 투입했으나, 월가 금융회사들은 보너스만으로 200억 달러를 나눠 갖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반면 2011년 8월 말 미국에서 압류주택 통보를 받은 주택은 전달보다 7% 늘어나며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2008년 이래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이처럼 사상 최대에 다다른 빈부격차가 이번 갈등을 촉발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에 남아 있던 시위대가 2011년 11월 30일 경찰에 의해 해산되면서 반(反) 월 가 시위는 사실상 7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바탕으로 시작된 시위는 뚜렷한 시위목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겼다. 하지만 월 가 시위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경종을 올렸고, 소득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출판사 서평인용문
월가 점령 시위, 99%의 대중이 1%의 부패한 탐욕을 향해 던지는 의미심장한 외침
지난 9월 17일 금융자본의 탐욕에 반발하며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서 처음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월가 시위’는 지난 주말 85개국 1,500여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수백 명이 연행되고, 로마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분노의 날’로 선포된 지난 10월 15일(미국 시각)에는 미국에서만 360여 명이 연행됐고 이날 집회는 100개 도시에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와 자기 배만 불리는 부패의 온상인 대형 은행을 규탄했다. 시위는 굳이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걸까?
“만약 당신이 은행에 100달러를 빚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1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면, 그건 은행의 문제다.”
폴 게티가 했던 이 의미심장한 말은 이 책이 시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함축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100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당장 그것을 갚기 힘든 형편이라면 당신은 내내 은행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은행에 1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왜냐면 돈의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행은 당신이 파산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빚을 지고서도 채권자인 은행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채무자와 은행의 관계를 대형은행과 정부로 바꾸면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2008~2009년, 경제의 판도가 바뀌면서 대형 은행들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건 바로 실물경제 및 수억 혹은 수십 억 사람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때문이었다. 이것은 은행과 정부가 대결할 때, 은행이 유리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니 프랭크(Barney Frank)가 지적했듯이, “공화당이 형성한 모든 탈규제들, 그리고 규제의 부재(不在)로 인해 성장해버린 새로운 금융 수단들로 인해 대형은행들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좋든 싫든, 우리는 이제 몸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책에서, 사이먼 존슨과 제임스 곽은 최근 미국 금융의 역사를 미국 민주주의와 거대 금융 간 대결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토마스 제퍼슨에서부터 앤드류 잭슨에 이르기까지, 테오도어 루즈벨트에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저자들은 금융의 이데올로기(금융은 좋은 것이고, 규제받지 않는 금융은 더 좋은 것이고, 자유로운 금융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와 이를 추종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정치적 통제를 비판하고, 이로 인해 위태로울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은 분명하다. 워싱턴 정계가 호황기에는 이윤을 불리고, 불황기에는 그 손실을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고삐 풀린 금융부문의 기득권적인 이해관계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엄격한 규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인 은행업 시스템을 개혁할 것인가? 경제의 번영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사이먼 존슨과 제임스 곽은 급진적이지만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즉, 초대형 은행들을 ‘파산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작은 은행’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대형은행과 그들의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분석, 명쾌하고 믿을 만한 이론이 공존하는 이 책은 2010년을 통틀어 가장 논쟁적이며 토론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자들의 견해는 굳이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비록 미국의 지나온 역사와 굵직굵직한 경제 사안들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분석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다룬 저자들의 분석은 충분히 흥미롭고 읽을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 경제란 분명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는 생활의 일부이다. 요즘 같은 불황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부실 자산 구제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국의 G20 가입이 과연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선택이었는지, 대형은행들의 자본 장악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까지 확대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은행 경영진의 보수 수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지 등을 판단하고 분석하기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우리도 저자들과 같은 정도의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나라의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를 이끄는 이들이 어떻게 나아가려 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매우 유용한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