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 2022 최신개정판
이승주.최지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2년 2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실시간 검색순위 보통 1위가 근로기준법, 2위가 산업안전보건법, 3위가 건축법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그만큼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법을 찾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 책은 2014년 초판을 시작으로 2022년 개정 5판을 발행하였다. 내용은 문답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법 및 법률 약칭 설명을 해 두었다. 근기법(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수습 기간을 가지는데 보통 3개월로 하는 듯하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듯하다.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표를 대법원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올려놓았는데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듯하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고정성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는 듯하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를 말한다. 통상임금은 미리 확정이 되지만 평균임금은 사전 확정이 아니라 사후 산출이며 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이다.

   직장 내 법적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 업무를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적정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적정 범위는 어려운 것 같다.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업무를 해야겠다.

   취업규칙 관련해서 회사는 별도의 규칙을 작성 시행할 수 있고,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하고 시행해야 할 법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회사 규모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집에서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노동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