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

국민연금 활용하기 - 모르면 손해 보는
안상헌 지음 / 경향미디어 / 2010년 3월

노년의 두려움은 당장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노년에 들어서지 않는 한 걱정하지 않는다.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지금처럼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벌써 국민연금이 출발(1988년)한지 이십년이 넘었다. 성년의 나이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 필수적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이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논쟁은 계속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여부가 문제되었고, 문제점도 줄기차게 주장되어 왔다. 아마도 투명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과연 그 돈이 국민을 위해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률을 높인다고 투자가 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걱정한다. 그래서 초창기에 좀 안다는 사람은 가입을 거부했다. 뭐 모르고 가입하라고 해서 적은 돈이라도 가입한 농촌 어르신들은 꾸준히 용돈을 타고 있어, 좀 더 많이 넣을 것을 후회하는 분도 계신다. 

초창기에는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주었다. 그리고 연금액도 불입한 합계액보다 훨씬 많다. 지금 세대나 미래 세대는 불입액도 많고, 나중에 지급액은 적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지금 세대나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의 노력과 고생으로 지금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들을 부양의무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역삼각형으로 가는 연령구조는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들의 경제활동 모두를 이전 세대의 부양에 다 투자한다면 자신들이 나중에 누가 부양할 것인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세대간의 배려와 이해,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계층도 많아져야 하고, 자신만 많이 받아야 한다는 고집도 버려야 한다. 자신이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자식세대가 너무도 고생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법안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받아가는 구조다. 그래서 냉정히 자신이 낸 만큼만 받아가려면 중간 등급으로 내면 된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는 연금에 부담과 거부감이 심하다. 자신이 전액을 부담하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까, 자신의 수입에 맞는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 

이번 책에는 우리들이 알아둬야 할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반납금, 추납금제도,이혼시, 이민시 연금액, 납부예외제도, 노령연금의 시기, 유족연금, 장애연금에 관한 부분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한번쯤 읽어보면 국민연금은 가입여부를 고민할 문제가 아닌, 노후의 기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기에 더 필요한 노후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 알찬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