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환이 지속가능하려면 환율정책이 중요하다

<환율전쟁>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환율전쟁 - 환율이 경제를 움직인다
최용식 지음 / 새빛 / 2010년 1월

경제학은 전공이 아니면서도 시험과목으로 접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당시 경제학원론(조순), 3인공저 경제학, 거시 경제학(이준구)을 따로 보았는데, 수출, 수입과 관련한 환율은 흥미로우면서도 정확한 이해가 힘들었다. 환율상승, 하락 효과가 국내 경기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경기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환율상승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기업경영 수지 악화와 생산 고용 감소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수출부분에는 가격경쟁력이 생겨 수출증가가 생긴다.  

[환율전쟁]은 저자가 그동안 실무와 경제사를 공부하며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다. 전반부는 환율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지만, 중간과 후반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 특히 환율정책을 살핀다. 이로인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됨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살펴보며 다시한번 지속적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사실 전반부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동안 정확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반부는 따분한 면이 있었고, 오히려 [제국의 미래- 에이미추아]를 권하고 싶다. 제국의 흥망성쇠 요인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환율은 흔히 국내통화의 대외가치를 말한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국내통화의 국내가치인 물가와 대비된다. 환율은 흔히 경상수지(국제경쟁력), 자본수지(성장잠재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 따라 정해지고, 다시 가격경쟁력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속도에, 품질경쟁력은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의 발전속도가 관건이다. 자본수지는 성장율, 이자율에 의해 해외자본이 유입되거나 국내자본이 유출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저자는 지적해준다. 그 나라의 경제성장은 국내통화가치의 상승속도가 다른나라 통화가치의 상승속도보다 덜 빠르게, 성장잠재력, 국제경쟁력이 통화가치보다 앞서 상승해야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경제는 생물이다. 경제변수들간의 속도조절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저자는 상기시켜준다. 

각 나라의 환율정책에 대한 고찰부분에서는 네덜란드의 성공사례가 눈에 띤다. 적은 인구와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외국의 고급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 앞서 [제국의 미래]에서 보면 타문화에 대한 관용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 규제강화로 민간부분의 생산요소의 생산성에 타격을 주어 쇠퇴하게 된다. 이와달리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발명과 특허, 재산권보장을 통해 생산성 향상속도가 빨라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 일본의 고도성장뒤 20년 가까이 초장기 침체원인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올라선뒤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캐치업 경제의 한계외에도 엄청난 국제수지 흑자로 주식과 부동산투기의 거품으로 인해 장기간 침체를 설명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 외환보유고나 환율은 최대 관심사다. 경제가 되살아났다고 하나,내실을 보면 실상은 아직도 빈약하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제정책이 혼선이 왔고, 지금의 이명박정권도 마찬가지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한 나라의 민주적 정치현실, 경제정책 입안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느껴본다. 물론 환율정책이 중요성도 이번 책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위기와 기회-변상근][경제학 3.0-김광수]도 참조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