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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평점 :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소순무 저
요즘 다시 세금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연일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고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같이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몇일전에 주식관련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하여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세금 관련 이슈가 언급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이후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균형적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정부에서 이슈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세를 늘리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세금 활용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저항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릴적부터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 의무라고 배우면서 납세가 당연하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라고 배우지만 납세자의 의무 만큼이나 납세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만 보더라도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연말정산의 세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모든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어서 세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이해로
연말정산을 잘못신고하면 무려 40% 달하는 징벌적 과세를 받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이 잘못해서 세금을 늦게 환급하거나 추가로 환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은행 예금이자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책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많은 생각할 이슈를 던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와 함께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청구와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납세자로써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 납세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납세자들이
세금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접하지 않도록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도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전반으로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무려 48%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고소득 근로자에 편중된 세수 확보 정책에 쏠려있고
국가 시민으로서 어느정도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의 과세 또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세금관련 이슈들을 생각해보고 정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세금정책이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국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세금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합니다.
많은 분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서평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