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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평점 :
얼마전에 정부가 페이스북을 검열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논쟁이 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쓰고,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기면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사람에 피력하기 더 쉬워졌고 또 그 의견이 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권장하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 등의 긍정적인 소톨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루머, 이유없는 비난 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방통위에서는 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현의 자유를 미리 권력기관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걸까.
이 책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설명해놓아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나(?)같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하던 시사교양프로이지만 남녀노소 재밌게볼 수 있었던 ㅎㅎ <솔로몬의 선택>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게 장점이다. 이를테면 최근 핫이슈로 떠올랐던 사건들 정봉주 사건, 최효종과 강용석의 차이, 반값등록금 시위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다.
사실, 이번 정권이 들어오고부터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에 대한민국의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다음에 게시하였다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이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견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출두해야하고 신원정보가 다 까발려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의 여지를 주는 근거없는 루머나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을 비방하는 글은 엄하게 처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사후의 문제이지 사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 sns검열을 하게되면 나같은 소시민(?)은 글을 쓰기전에 한 번씩이라도 내 의견이 정부의 화를 불러오지나 않을까싶어 자기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니 말이다.
아무튼,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자유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현 방송국 시위와도 무관하지않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책은 지금시기에 한번쯤 읽고 생각해보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자기검열 이란? 자기 검열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예술 창작가들이 처벌이 두려워 정부가 문제 삼을 만한 작품을 없애기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다.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야 경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언론사의 편집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광고주나 모회사가 불쾌하게 여길 주제의 기사를 피한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