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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 사건 ㅣ 요다 픽션 Yoda Fiction 6
전건우 지음 / 요다 / 2024년 10월
평점 :
* 요다 출판사에서 받아본 책이다.
전건우 작가님의 신작인데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건우 작가님만의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바로 책을 펼쳐보았다.
* 한 달 사이에 중학생 3명이 사망했다.
한 명은 손을, 한 명은 발을,
한 명은 혀가 절단된 피해자들.
그들 사이에는 큰 공통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겉보기에 불과할 뿐이었다.
*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조민준 형사는
어릴 적,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전적이 있다.
과거를 숨기고 형사가 된 조민준은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으로
형사로서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 사건은
어딘지 모르게 쎄하다.
* 유튜브 채널 '이슈킹'을 통해
살인 예고 동영상을 보낸 범인.
그는 이 채널을 소통의 창구로 만들었다.
또 다른 소년이 범인에게 납치되고
범인은 3일 안에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한다.
* 졸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들은
CCTV를 뒤지고 검시 보고서를 살피며
범인을 특정하게 이르게 된다.
하지만 전과가 있었던 범인은
경계선 지능장애였다.
순간의 촉으로 범인에게 공범이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생각한 조민준.
그는 그 뒤에 숨은 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나오게 하기 위해 고민한다.
* 그러던 중 조민준이 설계한 도발에
걸려든 공범은 채널 이슈킹에
다른 제안을 하게 된다.
스스로를 단죄자라 부르는 그는
딱 하루 동안,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
촉법소년이었던 이 아이를 죽일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열린 투표창은 압도적으로
촉법소년 아이는 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과연 조민준은 아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
* 나도 늘 촉법소년의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연령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믿고
더 잔인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에 이런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 하지만 전건우 작가님이 던진 큰 화두에
'정말 그럴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그 실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우리 사법부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죄의식의 감정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회의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 책이었다.
*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는데
그 마지막 말이 오래도록 맴돌았다.
처음에는 후두부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나를 지배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촉법소년 법안의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적어도 실수를 저지른 아이에게는 선처를,
고의성이 다분한 아이에게는 벌을
내리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겼다.
* 피해자들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무조건 적인 폐지를 외치다가도
그러면 또 피해를 보는 아이가 생길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도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나 한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외쳤던 폐지도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찬찬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이건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의 문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