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양지열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지음, 박유나 그림 / 특별한서재 / 2025년 1월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의 작가 양지열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에서 8년을 기자로 지냈다. 기자로 있는 동안 그는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가졌고, 그런 궁금증은 그를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그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고민하던 양지열은 교과서를 보게 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사회'에 들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책은 변호사 아빠와 딸 '민주'가 9일 동안 여행을 하며,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이다.

1일 차가 하나의 주제를 가진 장으로 되어 있고, 1일 차 안에는 오늘의 대화(변호사 아빠가 딸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와 오늘의 방문(방문해 보면 좋은 장소 소개), 교과서 밖 생각(각각의 장을 읽고 생각해 볼만한 문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장의 주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떤 단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 궁금한 장이 있다면 그곳부터 읽기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듯하다.

1일 차는 민주주의, 2일 차는 헌법과 기본권, 3일 차는 민주 국가와 정부, 4일 차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5일 차는 선거와 선거 제도, 6일 차는 민법의 이해, 7일 차는 가족 관계와 법, 8일 차는 형법의 이해, 9일 차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직전 헌법은 총칼로 권력을 잡은

군인들에 의한 거였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조차 없는 시대였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기에도 부족했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길게 잡아도 1987년 부터란다.

들어 보니까 어때?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p.32

[서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양지열

1919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를 건립했고, 이를 계승했다. 해방 후인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다시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아홉 번의 수정을 거쳐 1987년 현재의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40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책을 읽으며,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다.

형법은 범죄인지 정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능력. p.231

[서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양지열

다음으로 놀라웠던 사실은 형법은 범죄인지 아닌지 정하기 위해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능력을 따진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형사 절차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진실 못지않게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다양한 법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법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어려운 법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쉬운 단어와 예시를 든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탐방 갈 곳을 알려주는 부분이었다. 남영역에 맞붙어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청와대, 법원과 국회의사당까지 그냥 가볼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의미를 알고 장소를 방문한다면 훨씬 좋은 탐방이 될 듯하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