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책과 제도와 발전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과거 선진국들이 지금의 개발도상국이었을때의 실행했던 정책과 제도를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과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역효과를 나타내는,

정책과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를 요구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로,

개도국들은 과거 1960~1980년대 보다 1980~1999 의 발전이 

더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 표로 설명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이 

단순히 선진국들의 '이기심'이든, '잘못된 자기정의'의 현상이든, 

결과적으로 개도국과 그곳의 국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할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자신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에 대해 

선진국들의 요구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 개도국들의 현실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