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환 외 옮김 / 현대경제연구원BOOKS / 2008년 6월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궁금한 분은 검색해보시라...

이책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는
약 100여년 전부터 대공황까지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던,
즉 국가의 간섭은 거의 없거나 약하고,
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라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책이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태였으며,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제도 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일어나자
루즈벨트는 시장실패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수요창출이라는 케인즈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른 말로 Great Compression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강력한 세금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부자들에게는 높은 의무, 가난한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 및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육성책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이라며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1960년대 미국은 최대의 번영을 이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 공화 양당체제에서 반대당의 정책에 배타적이지 않고,
접점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다 1980대 이른바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대공황 시기 이전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의이다.
이러한 사상이 도래하는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이 주요하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또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소위 부자들 및 유색인종에 대해 반감을 갖는 백인집단에 대해눈치를 보게 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신자유주의자들 및 공화당,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레이건의 당선과 일련의 성공적으로 보인는 정책이 진행되었고,
이후 부시 부자(父子) 정권에 의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신자유주의 노선도 어느정도 한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공화당이 의지하는 백인 집단의 인구수가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인종, 피부색 인구수에 비해 높지 않게 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편견도 세월이 지난 현재 많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또한
다른 선진공업국들에 비해 열악하여 병원에 한번 잘못 입원하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경제가 성숙해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고,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 하며,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문제)의 개선과,
부자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저자의 말과 같이 해결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경제관료로 채워진
한국의 경제 전문가 집단이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지는 의문시된다.

그저 조선시대 중국을 사대를 하듯이,
미국에 대해 무조건 사대를 하여 고이고이 그 뒷 꽁무니만 좇아가다가는,
정말 미국처럼 그지꼴을 못면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