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 알라딘 싱글즈 특별 기획 2
헌법재판소 지음 / 알라딘(이벤트) / 2020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3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마르케스 찾기 2017-03-12 14: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방금,,, 박람강기님 이 리뷰보고 바로 e북 다운받았습니다ㅋㅋ
소장하고 싶어서요, 게다가 무료더군요ㅋ 감사합니다 ^^

박람강기 2017-03-12 17:06   좋아요 1 | URL
예.. 감사합니다..당연히 소장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꺼내서 읽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