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될 때 -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정혜진 지음 / 동녘 / 2021년 9월

정혜진 변호사의 <이름이 법이 될 때>, 별이 되어 법으로 우리 곁에 남은 7개의 이름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들어보았던 태완이법, 민식이법, 구하라법, 사랑이법 외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노동현장에 관한 김용균법,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개정된 의료법, ‘임세원법’과,

세월호 구조, 수습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피해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 ’김관홍법‘ 까지 이다.

각 법이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이해대립과 사회구조, 법에 대한 이해 및 모순들이 이 책의 핵심인 듯하다. 그 안타깝고 복잡했던 과정들을 읽고 있노라면, 답답하다. 가만히 보면, 본회의가 통과되었다고 해도 법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숙제들이 여전히 남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구하라법 내용을 마무리하면서는, 동성혼, 동거형태,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법조항들이 꼭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법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빠른 사회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아래 문단을 보면, 저자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보다.

_부모의 자격이 없다면 상속의 자격도 없어야 할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가족 형태는 너무나 다양해졌는데 법은 흑백사진이 꽂힌 액자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는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21대 국회에서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볼 일이다._[‘구하라법’에서]

처음 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과연 내가 온전히 다 읽어낼 수 있을까 싶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는지라.... 하지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각 법안 추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낸 이들처럼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여야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이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나설 자신은 없어도 그들을 열렬히 지지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

_마지막 감사는 내 삶이 기댄 이름들에게 하고 싶다. 이 책을 쓰면서 한 이름이 수많은 다른 이름들에게 기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 덕분에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부터 시작해 내가 한 인간으로, 그리고 기자로 법률가로 성장해온 길에 기대었던 많은 이들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보았다.

그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지 못하는 건, 법이 된 이름이 빚지고 있는 이름들을 다 적지 못한 이유와 같다._ [‘에필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