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럽 선언

사회적 유럽 선언 - 만국의 시민이여, 연대하라
콜린 크라우치 지음, 박상준 옮김 / 페이퍼로드 / 2021년 5월

최근 읽었던 책들 중 어렵게 느꼈던 2권 중 하나, ‘사회적 유럽 선언’.

유럽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많은 경제가 황폐화된 추세에서 코로나상황을 계기로 드러난 유럽 내부의 인종차별과 노동자 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가 에 대한 제안에 대한 글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신자유쥬의와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의 계속되어온 성장을 꼬집었고, 이제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유럽의 복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나쁘다고 고정관념이 자동으로 작동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불평등과 불가역적인 상황이 많아진, 신자유주의의 극점에 다다른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적용이 있다면 바로,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다.

_불안정한 노동의 사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많은 미숙련 인력에게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기업들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성이 과장된 주장이다. 단지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열악한 고용 조건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 인센티브에 즉각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_p113

_요점은 노동 인구가 개방적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규범적 기반은 시민권 자격이지, ‘복지 동냥’이 아니다._p107

_오늘날의 사회투자복지국가 옹호자들, 특히 안톤 헤이머레이크는 오래된 위험 정책에서 새로운 위험 정책으로의 비용 중립적인 전환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출은 투자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보호를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귀중한 통찰력은 남아 있다._p107 108

어려운 전문용어와 다소 과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친 저자의 주장이 느껴지겠지만, 핵심을 잘 짚어야만 한다. 최근 코로나이슈로 더 가속화된 환경보호에 관한 자각, 공존에 관한 문제,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필요성 등과 이어지는 복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경제학 관련해서 현 이슈를 더 깊이 있는 도서로 접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