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공감과 연대로 연결되는 사회를 향해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창비 / 2025년 5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은 후 작성한 서평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우리 사회가 공감과 연대를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출간된『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그들이 어렵게 해결해 온 사건들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책은 총 열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일곱번째 장인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들의 빈민 약탈 대출] 편은 충격 그 자체였다. 1980년대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신용이 없는 빈곤층에게 소액의 대출을 제공해 그들의 자립을 돕는 미소금융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1금융권이 현지에서 인수한 은행은, 캄보디아의 빈곤층에게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여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2024년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이 고작 2천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한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은, 교육 수준이 낮고 기초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빈곤층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ESG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라고 하여, 이윤만을 좇아 현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이 발붙일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감이 제기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번째 장인 [1과 2 사이의 거리 - 비 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소송] 편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한 사건인데, 여기에 인용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문은 법조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였다.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

나는 이 문장이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 이주난민, 빈민 등과 같은 약자에 대해 혐오를 뿜어대는 사람들이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는 조롱을 일삼기도 한다. 하지만 관용, 배려,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공감을 해야 한다.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들과 함께 희망을 찾고, 연대하여 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 모두의 공감과 연대를 통해 연결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아직도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협찬] 성장이라는 착각을 읽고

성장이라는 착각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안호기 지음 / 들녘 / 2025년 5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출처] '성장이라는 착각/들녘' 도서 서평단 모집 (발표일: 5/22) (컬처블룸★체험,리뷰,라이프,건강,맛집,뷰티,도서,영화,공연전시) | 작성자 키라

미국 여행 중 사람들이 일회용 접시, 컵, 남은 음식 모두를 한 번에 모아서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미국은 분리배출을 대부분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버리라는 이야기도 함께. 분리배출에 진심인 한국사람으로서, 이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음료수는 세면대에 붓고 나머지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래도 내내 마음이 불편하였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국에서도 전혀 재활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한국처럼 적은 인구의 국가가 분리배출하며 환경보호에 힘을 기울여봐야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나 혼자라도 노력을 계속한다면 미미하더라도 자연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자는 나의 이런 생각에 대해 "2장 불필요한 성장: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한 경제의 위기" 파트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생겨난 허황된 믿음일 뿐이며,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응해 해결하려는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활용이나 기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으며, 전 지구 차원의 협력과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패션 회사의 그린워싱 캠페인에 감화되어 옷을 기부했지만, 결국 그 옷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허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캠페인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옷을 사 입은 내 자신의 어리석음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소비 자체를 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런 옷을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덜 해가 되도록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나 자본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즉, 저자의 지적대로, 개인적 차원으로는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등의 모든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개인과 국가, 특히 국가들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24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겨우 5%로, 전세계 평균인 13%에 크게 못 미치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인 연간 100억 달러를 화석연료 공적 금융에 쏟아붓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25년 1월, 미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밝혔고, 아직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저자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과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암담한 느낌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착각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 데이터, 그래프가 등장한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족은 앞으로 한국이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걱정이 늘어났다. 다행히 "3장 성장을 넘어: 30년 후 미래" 파트를 통해 실행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미래 세대에게 용기를 주려는 저자의 의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성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할 것을 주문한다. 생산과 소비를 줄여 환경과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정책 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탈성장을 끌어낼 수 없다. 선거와 사회운동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기후변화위기, 오염된 환경, 과도한 노동시간, 급변하는 정세 등에 노출되어 있고, 좌절과 윗 세대에 대한 적개심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문한다. 인류에게는 언제나 난관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활용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상기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개인, 국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가져올 다양한 방법을 지금 당장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이 요원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제목: 성장이라는 착각

저자: 안호기

출판: 들녘

발행: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