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파워

이코노파워 - 나와 세상을 구하는 경제학의 힘
마크 스쿠젠 지음, 안진환 옮김, 김인철 / 크레듀(credu) / 2008년 10월

올해의 노벨경제학상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받았다.그런데 2006년에 경제학자가 역사상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경제학자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그것도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유명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다.그는 민간 영리 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소액금융'제도의 성공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소액금융'이란 독립은행이나 기관이 제3세계의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적은 양의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평화가 비영리사업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노벨위원회가 인정한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 받았던 부분이다.그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다.
 

 저자 마크 스쿠젠은 이 책에 예로든 경제정책들을 대부분 경제학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접근한다.그 기본원칙은 1.책무성과 사용자 지불의 원칙 2.절약과 비용편익 분석의 원칙 3.저축과 투자의 원칙4.인센티브 유인의 원칙 5.경쟁과 선택의 원칙 6.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원칙 7.효율적 복지의 원칙이다. 

 

 서두 부분은  너무 많은 경제학자의 이름과 이론의 나열이 인명사전을 방불케한다.경제학에 대해서는 경제학개론밖에 배운게 없는 나의 눈높이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한마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했다.어려운만큼 알아가는 재미가 크다. 본론에 다가가기까지는 주로 미국경제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언제쯤 나오려나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한다.

 

 책을 읽으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특수한 변수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행동경제학의 선구자 리처드 탈러의 창작물인 SMART 저축 계획의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저축장려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주식의 차익거래 기법으로 시장보다 10% 앞선 수익을 내는 투자의 귀재 워랜버핏.주식에 대한 비교분석의 사례가 재미있게 나와 있다.주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함정을 빅블루(IBM)과 빅 오일(엑손모빌)의 예로 보여준다.

 

 저자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개혁이 시급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세 이자급여세인 FICA는 미연방정부의 적자 메무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두 제도의 실패 원인은 복지원칙에 위배되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정부는 더 뚱뚱해지고 더 무거워 질 수는 있어도,더 강해지거나 총명해지지는 못한다"는 드러커의 말은 앨빈토플러의 변화의 주체중 가장 느린것이 정부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세계 각 국이 모방하는 가장 성공적인 칠례식 연금 민영화 모델은, 개인이 받는 혜택을 개인의 기여금과 연계시킨 책무성의 원리에 착안한 것으로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물론 칠레의 모델이 모든 나라에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다.그나라의 실정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102  본론부터는 쉽고 재미있다.여러나라의 경제상황과 정책을 비교하는 점도 맘에 든다.경매에 관한 부분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게 참 재미있다."경제학에서 최근 일어나 혁명 중 하나는 시장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설계가 중요하다"는 폴 밀그롬의 교수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경제학의 법칙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다.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이용해 시장중심경영 전략을 만들어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찰스코크의 예는 놀랍다.

 

 자유방임정책도 그 나라사정에 잘 맞으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인도 정부는 거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홍콩 정부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인도와 홍콩을 비교해 보면 정부정책이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집트처럼'수입대체법'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한 나라도 있다.아일랜드는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다.현재의 눈에 보이는 발전보다 잠재성장력을 높이는것이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의 이면에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있었고,그들의 자문이 있었다.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몫이겠지만.오?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 같다.결국 과거의 피드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 현재는 오류를 범한 이론으로 낙인 찍힌 경제학 이론도 있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또 경제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위기 상황을 보면 바로 지금의 경기가 그런 변수가 존재하는 경기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1929년과 같은 경제대공황이 올 것 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에 더 이상 대공황은 없을 것이다 " 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저자는 가능성이 적을 뿐이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다. 한국의 앞날에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반갑지 않는 소식이 들린다.저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행동 경제학과 같은 응용경제학에 집중하길 바란다.